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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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BB – 심상정 CB

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국가의 고용 책임제 시장경제선 힘들어-

■총평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후보의 핵심정책은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하는 것과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가고용책임제는 ▲노동자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책임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입안과 추진 ▲교육·훈련중인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개혁성이 두드러지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

■세부 평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산업정책과 고용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비정규 사용을 막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의 설치는 검토할 만하다. 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부로 통·폐합, 신설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장관급을 장으로 하는 국가고용원의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방지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정규직전환특별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기업 및 정부가 부담하는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비정규직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꾸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 및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기준 상위 100대 기업에 현금 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처분액의 1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간섭의 대표적 행위로 남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그 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한 것은 적실성이 있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동일노동 동일임금 ‘권리보장법’ 돋보여-

■총평

핵심정책은 ‘일자리 공개념’과 이에 따른 ‘정규직 고용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시하고 정규직 전환 특별법과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를 통해 집권 5년간 400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조는 타당성이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평가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되 전체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 등을 고려해 구체적 일정을 짜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세밀한 프로그램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과 적실성 등이 높게 평가된다.

■세부 평가

국가와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본의 일자리 장사 및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일자리 공개념’ 정립과 같은 정책제안은 선언적 의미가 크고 한국사회의 비전으로 가져갈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바꾸는 것인데 실현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비정규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되 그 내용으로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간제 사유제한’ ▲노예노동과 중간착취를 양산하고 있는 파견 철폐 ▲노동력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용역의 규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규정 등을 주장한 것은 돋보인다.

기업 및 정부의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고, 직·간접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윤을 확보한 기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제안은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의문이 든다. 당기순이익 기준 상위 100대 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를 들고 이를 위해 업무의 ‘상시·비상시’ 기준을 마련할 것과 민간위탁 심의기구를 두고 적정업체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고용안정세’ 도입 등 기업 저항 고려안해-

■총평

임기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명 중 절반인 425만명을 정규직화해 비정규직의 비율을 OECD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고용안정세’를 제안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세부 실행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불능력 향상을 위한 원하청개혁 3대 조치(납품원가 하향 금지, 납품원가연동제, 원청이윤공유제 도입)를 주장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세부 평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에 대해 고용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고용안정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론자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비정규직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검토할 만한 주장으로 평가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파견·도급·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서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것은 원청회사다. 따라서 원청 또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볼 수 있다.

▲여성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이 만연한 간병 등의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며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점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총 100만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일자리 문제는 노사정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별노조 정착 이외의 구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과거행적 총평
 
비정규직 의제에 대한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은 거의 차이가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당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방증해준다.

2004년 5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은 “의원 입법은 물론, 민주노총의 현장 투쟁과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을 반드시 철폐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꼽은 바 있다.

대선 후보로 나선 현재에도 “비정규직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권영길),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노회찬), “‘고용안정세’를 거둬 비정규직 814만 명 중 절반인 425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심상정) 등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전면 개정과 차별 철폐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의제의 특성상 후보들이 ‘투쟁에 가까운 의회 활동’을 해 온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2006년 11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후보들을 비롯한 민노당 의원들은 강경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달 이랜드 사태 때는 후보 모두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장을 방문해 ‘비정규직법 연내 재개정’과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 검증단(경제2분과)

▲검증위원: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 장지상 경북대 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