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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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세금 만들어 재원… 조세 저항 불가피-

■총평

권후보는 전반적으로 보육문제의 현황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와 그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보육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이상적 목표 설정과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있으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조달 방안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세부 평가

핵심정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확충’ ‘보육재정 확대’를 들고 있다.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보육재정을 정부 재정의 0.57%에서 1%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부유세와 사회복지 목적세 징수, 휴면예금을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휴면예금을 보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은 신선하다. 그러나 부유세나 사회복지 목적세의 도입은 조세저항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

보육료 자율화와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에 대해선 보육의 양극화와 보육료 상승을 이유로 반대했다. 보육료 현실화 방안으로 보육예산을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 확대를 위한 적용대상이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와 연령기준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에 대한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간 사업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은 정책의 구체성을 떨어뜨려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획일적 아동수당 지출검증 어려워-

■총평

노후보는 매우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공약의 타당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대부분 사안에 대해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단계별 실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거한 자료는 많았으나, 일부 의제의 경우 답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주장의 핵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세부 평가

핵심정책으로 보육재정 지원 확대와 아동수당제 도입을 들었다. 보육 재정과 관련, 총 보육 비용의 70%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동수당은 단계별로 만 3세 이하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아동수당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 특히 아동수당은 그것이 반드시 아동 양육에 쓰일 수 있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에 대해 국민의 호응이 낮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 공보육 기관을 50%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해 국·공립화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을 법인시설로 흡수하겠다고 했다. 보육시설을 모두 국·공립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시설을 법인화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주가정 자녀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경우 결혼 이민자의 자녀는 물론 불법체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방안은 이상적이지만 실천 방안이 없었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公보육시설 확충 재원마련책 미흡-

■총평

심후보도 여러 자료를 사용해 보육문제 현실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특히 유치원의 교육과정 2년을 공교육학제에 추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조기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민이 필요한 제안이긴 하나 구체성이 부족해 실현가능성이 낮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확대를 든 것은 의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평가

첫 번째 핵심공약은 공보육시설 50% 확충이다. 확충 계획은 권영길 후보와 유사하지만, 재원은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 방식을 정부의 선행지원에 의한 공동자금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견인함으로써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금 신설에 대한 저항 가능성과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른 실행은 ‘핵심정책’이란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소 안이해 보인다. 또 심후보는 유치원교육 과정 2년을 공교육 학제에 추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치원을 정규학제로 편입시키는 것과 보육을 공공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울러 유치원이 정규학제가 되어야 하는가는 교육적 고려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없다.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에 대해서는 보육의 양극화와 부모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보육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성화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아 전담 및 통합보육 시설을 매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주가정 자녀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관련, 결혼 이민자의 자녀는 물론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방안은 이상적이지만 실천 방안이 없었다. 

-검증단(사회2분과)-

▲검증위원:김진수 연세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철환 인제대학원대 교수/ 남현주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은주 제주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 ▲간사: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