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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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수자 문제, 권영길 BB – 노회찬 B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장애인 연금제 등 현실성 높은 대안-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권후보는 답변의 성실성과 함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정책 대안의 개혁성이 높은 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제도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를 주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답변과는 달리 구체적 정책대안의 제시가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세부 평가

소수자 문제에 대해 권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과 성소수자 인권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해 장애인 고용 증대와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두 제안 모두 구체성과 정책적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연금제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과 국비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인 이동권 증대와 관련, ▲저상버스 50% 도입 ▲건물 내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콜택시 확충 등 구체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도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포괄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노동3권 보장, 4대보험 편입, 인권 개선 등 내놓은 관련 정책 대안도 현실적 필요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과 성산업 유입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이주 노동자 대책 구체적 내용 눈길-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노후보는 현황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별금지법의 도입 등 전반적인 소수자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혁성이나 정책의지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미흡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세부 평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장애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정책의지가 다소 희석됐다.

장애인 기초연금제도는 급여율, 지급대상, 재정 등의 항목을 연도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재정추계 등에서 구체성을 보이고 있어 의제에 대한 노후보의 정책의지가 돋보인다. 권후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제안에 노동시장, 사회보장, 인권, 참정권 등의 구체적인 현황을 담고 있어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터민에 대한 정책에서도 체제주입식 적응 유도에 반대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과 생활대책 마련, 정착금 분할 지급, 보호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나 실행계획은 보여주지 못해 정책의지가 다소 미흡해 보인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性소수자 해결책 정책의지 돋보여-

■총평

심후보 역시 현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답변 내용의 성실성이 높아서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대안에서 성 인지적 정책(장애여성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장애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권 보장 등)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개혁성이 높고 정책대안이 구체적이다. 특히 성소수자 의제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목표가 돋보인다.

■세부 평가

핵심공약 중 장애인 10대 정책과 성적소수자 정책은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보호대책은 구체성과 적실성이 높은 편이다. 장애 여성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은 심후보가 장애여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적인 장애인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위한 급여율, 지급대상, 재정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정 추계 등에서도 현실성을 확보해 정책의지가 돋보인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정책에서도 ‘차이의 인정과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성적소수자의 현황에 대한 인식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대응책으로 ▲실태조사 ▲언론에서의 인권보장 ▲군대에서의 인권보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보장 및 건강보험 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후보와 구별되는 심후보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개혁성을 보여주고 있다. 

-검증단(사회1분과)-

▲검증위원:김재춘 영남대 교수/ 김윤태 건양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실행위원/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준비위원장/ 이광택 국민대 교수 ▲간사: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