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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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B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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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대학 평준화 ‘3統’ 실현 가능성 적어 -

■총평

권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와 서민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22조여원, 5년간 11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확보와 부유세 신설, 군축에 따른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파격적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대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세부 평가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권후보도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불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자 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이나 논술을 계열별 대입자격고사로 대체하되 대입자격고사는 성적 대신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을 판별한 후 학생 선발은 지역과 내신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대학통합전형·통합학점·통합학위(3통정책)를 통해 교육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방안을 학벌·학력 중심의 사회풍토를 개선하는 데서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수능과 논술을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관련 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강료 상한제 실시, 심야 학원영업 금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민노당의 교육 공약은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교육을 잡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까지도 함께 막아버리는 부작용 또한 예상된다. 서양 속담처럼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판단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통합형 선발 정원내 30% 과다 -

■총평

전면적 대학 평준화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교육여건 도달 및 완전무상 교육의 실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평준화 시행일정과 함께 초·중등교육의 완전 무상교육, 4만2000명의 교육복지사 충원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부 평가

민노당의 후보 모두가 제안하고 있는 3불정책의 입법화와 대학 평준화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이 집행됐을 때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기회 균등할당제에 찬성하되,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 내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발 나아가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한부모 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전형을 제안했다. 또 방과 후 교육, 학습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할 교육복지사 4만2000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기회 균등할당제를 정원 내로 실시하자는 방안은 설득력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입학정원의 30%에 달하는 사회통합전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공·사립 대학에 관계 없이 전업 시간강사를 국가 교수로 다 등록하도록 해 국가가 관리하면서 강사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대학 국가 교수제’ 방안은 매우 긍정적인 공약으로 평가된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특목·자사고 폐지 국민 합의 힘들듯 -

■총평

핵심정책인 수능 폐지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점, 공교육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학급당 학생수 25명,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명으로 감축하고, 교직원 1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대안을 제안했다. 15만명이나 되는 교직원의 충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평가

심후보는 고교 평준화를 확대해 전면 실시하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을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특별시, 광역시와 일부 중소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는 농어촌 지역까지 전면 확대 실시돼야 하고, 입시고로 전락해 평준화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평준화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민노당 후보들의 평준화 확대 정책은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 대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교육 전문가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추세인 다양성 및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찬성하되 일반행정으로의 흡수가 아닌 교육의 전문성과 자치성이 보장되는 특수 형태로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즉 시·도 의회 내의 시·도교육위원회를 특수상임위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치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공약으로 평가된다

검증단(사회1분과)

▲검증위원: 김재춘 영남대 교수/ 김윤태 건양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실행위원/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준비위원장/ 이광택 국민대 교수 ▲간사: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