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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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안전망,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복지 예산의 확대 재원 마련책 취약 -

■총평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반면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사회복지 목적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가 불명확하다. 재원추계의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평가

기본생활을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과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국민의 급여지급 의사 또는 조세부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상대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제안했지만 각각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향후 사회복지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0%선으로 증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8.7% 수준에서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이 없어 당위적 필요성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보험료율의 누진 적용과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50%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누진 체계 도입과 보험료 지원정책은 신고 소득의 하락과 이에 따른 연금급여 수준 하락 등 부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없이 강력한 소득재분배 체계의 도입만을 주장할 경우 선언적인 주장이 될 소지가 크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실업 부조 등 눈길, 부작용도 고려를

■총평

보편적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사회부조제도의 대대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업부조의 도입이나 공공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 비중을 늘리기 위한 계획과 전략이 명확하지 못하다.

■세부 평가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주거복지(절대빈곤층) 실업부조도입, 공공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차상위계층)을 핵심정책으로 제안했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 주장은 권후보의 경우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실업부조도입은 타 후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소득 근로능력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아무런 대응없이 무조건 실업부조를 제안함으로써 구체적 대안이 되지 못했다.

사회복지예산 확충에 대해 우선 GDP 대비 7%로 예산비중을 확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세원 발굴 주장은 국민의 조세저항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약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성격, 정책 방향과 근거에서 개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재원조달 방안이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가 의약품 분야에 미칠 영향분석이 매우 실증적이며 정책방향과 근거, 개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대책 또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건강보험 개혁안 현실 제대로 반영

■총평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이념적이고 선언적인 측면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현실인식과 개혁 방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정책 공약의 상당 부분에서 여전히 이념적 차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것으로 지적된다.

■세부 평가

핵심정책으로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개별급여 확대 시행(절대빈곤층)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차상위층에 대해서는 서민친화형 사회보험료 체계로 상위계층에 누진율을, 하위계층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재정에서 복지 재정을 2배 확충해 50% 수준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미약하다. 이와 관련, 간접적으로 국방비 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 국제정세 등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감축은 현실성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동산투기자 과세강화, 고액상습체납자 세금회수 강화 등 추가세원 발굴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 무상의료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실 분석과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다.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의약품시장과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검증단(사회2분과)

▲검증위원‥김진수 연세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김진현 서울대 교수/이상은 숭실대 교수/김철환 인제대학원대 교수/남현주 대구가톨릭대 교수/이은주 제주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 ▲간사‥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