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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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사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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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적 임금’ 확대 장기적으론 타당 -

■총평

노동자 내부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노사간 임금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국가를 통해 얻는 사회임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시각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돋보인다. 노동계 입장에서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며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핵심 대책으로 ‘국가고용책임제’와 ‘정규직 전환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현실화와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임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배제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산별 교섭 체제의 제도화 ▲사회임금제 정착 ▲재벌구조 해체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제도 변경, 재원 마련 계획,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노동법이 그들의 노동자적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 사내 하청, 지역노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부당하고 열악한 처지로부터 발생하는 노사갈등의 해결책은 이들에 대해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 것은 구체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동권 강화’ 초점, 갈등 해결엔 미흡’ -

■총평

노사갈등 원인이 노동배제 정책의 일방적 추진이므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노조주의의 치료가 필요하며, 대등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노동계가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제대로 된 파트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세부 평가

대등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노동3권 보장, 비정규권리보장입법, 단체협약 이행 명령제도 등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조하는 개혁적인 제안으로 보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현 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했으며, 노사간 신뢰회복과 산별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의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노사간 사회적 협의에 관한 정책의 적실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해 필수공익사업장이 확대되고, ‘필수유지업무·대체근로·긴급조정 및 강제조정’ 등 3중의 규제 장치가 생겼다고 봤다. 노후보는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필수유지업무 부과 등은 철회돼야 하며,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시키고 긴급조정의 요건을 엄격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적실성이 없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균형있게 집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생존권 쟁취, 노동3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 노동계 자기혁신 대화 주장 합리적 -

■총평

노동계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후보와는 달리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자기혁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내용의 합리성이 돋보이며 적실성과 개혁성을 평가할 수 있으나 노사관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나 구체적 추진 방안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세부 평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사관계의 지역별, 산업별 체제 전환을 핵심정책으로 강조했다. 노사정 3자 사이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장기적 비전과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정부는 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고, 인적자원 개발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은 인적자원 개발에 기초한 장기수익 극대화와 함께 ‘고임금-고생산성-고부가가치’로 생산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운동도 과거와 다른 자기혁신을 보여줘야 하며, 사회적 의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해 연대적 노동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노사정 3자의 노력을 강조한 점은 현실적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갈등조정회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찬성했다. 사회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강조하며, 갈등 당사자와 시민단체, 공익전문가의 참여를 제안해 정책의 적실성과 개혁성을 보여줬다.

정부가 협상 범위와 의제를 결정한 뒤 노동계의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의 노사정위 역할에는 반대했다.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는 개혁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이나 법 집행 원칙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미흡하다. 

검증단(사회1분과)

▲검증위원‥김재춘 영남대 교수/김윤태 건양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실행위원/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임경순 포항공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준비위원장/이광택 국민대 교수 ▲간사‥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