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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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소기업.재벌, 손학규 CC- 정동영 CB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中企 R&D펀드 제안… 재벌 개혁엔 의지 부족

■총평

손후보는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됐다고 판단된다. 강제조사권과 전속고발권 등 공정위의 역할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균형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개혁과 관련, 다른 후보들과 달리 출총제를 폐지하고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세부평가

핵심 재벌정책으로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대기업들이 국내 산업 연관 효과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본과 노동의 생산적 연합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장기적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 집단의 변화를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정책으로는 ‘온리원(Only-One) 펀드’를 통한 중소기업 R&D투자 활성화를 제안했다. 5년간 5조원의 펀드를 조성,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1000개 정도의 ‘스타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마케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일면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사업,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편리성과 투명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중소기업 보호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적 품목에 한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했다.

출자총액제도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가가 개입하는 사전규제에서 이사회와 주식시장의 견제기능 강화와 상법, 회사법 상의 사후적인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변칙적 경영승계 관행을 없애고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강력한 사후규제의 도입에도 반대하는 재계의 태도와 국민의 정부 이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벌 문제에 대한 손후보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사전규제의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금산분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산분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할 수도 있는 것인지 완화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과거행적

손후보는 일관되게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투자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벌개혁 관련 대표적인 과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의결권 축소 등 구차한 단서를 붙이지 말고 과감히 폐지하라”(2001년)고 했다. 최근에도 “대기업 편들어 나라가 잘된다면 그들 편에 설 것”(2006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해준다는 인식이 중요하다”(2007년)는 등 ‘친재벌’ 성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재벌 총수의 사법처리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점이 눈에 띈다. 2006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말 잘못된 결정이며 검사의 판단보다는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가 올해 5월 기업인 사면 남발 문제에 대해 “단순히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면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상반된 답을 내놓았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中企 사회복무제 눈길… 병역형평 논란 일수도

■총평

정후보의 공약은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면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 중소기업정책으로 내놓은 ‘사회복무제’의 경우 파격적인 제안으로 보이지만 효과에 비해 형평성의 문제가 더 크게 지적될 수 있다. 재벌의 소유 구조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순환출자금지 제도의 최우선 입법을 주장했다.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손후보나 사실상 무력화된 현 출총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이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벌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법 개정, 공정위의 역할,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평가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등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의 개혁을 중소기업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현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식산업고등학교로 개편해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산업고 졸업 후 혁신형 중소기업에 3~4년 근무하는 경우 병역을 대체하는 특례제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연간 5만명을 지원한다고 한다. 지식산업고 재정투자 및 산업현장 연수비로 연간 5000억원이 소요된다며 교육예산절감분 및 중소기업 기금을 활용하는 재원대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으나, 군복무 회피 수단의 악용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 그룹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를 18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개혁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핵심 재벌정책으로 들었다. 순환출자금지는 참여정부 후반기 출총제 존폐 논란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실행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 의지가 수반돼야 하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손후보나 사실상 무력화된 출총제의 단순유지를 주장하는 이후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재벌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도급법 전면 개정에 찬성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현금지급비율 확대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정부 조달사업 참여 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를 개정할 사안으로 꼽는 등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

금산분리 원칙 유지를 강조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재벌의 시장지배적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산분리를 폐지할 경우 자본시장의 왜곡과 산업의 비효율적 투자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원칙이 유지돼야 할 필요성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과점 기업의 담합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의 확대에 찬성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시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행적

정후보의 경우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둔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재벌 규제를 위한 대기업집단 지정제 및 총액출자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외적인 개혁 이미지에 비해 의외로 보수적’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04년 2월 열린우리당 당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5단체가 건의한 출총제 폐지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기본적으로 풀어야 하며, 우리당도 전향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경제4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연말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완이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 정후보의 과거 행적은 이처럼 어떠한 조건이나 전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이 많은데 이런 중의적인 표현은 이번 답변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벌개혁에 대해 후보 나름대로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출총제 등 그대로 승계… 소상공인 지원은 다양

■총평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대책의 제시 등 이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은 비교적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담합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참여정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킨 출총제를 유지하겠다는 것만을 재벌개혁의 핵심대책으로 꼽았다. 이는 비전 제시나 개혁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이 모두 찬성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 확대, 금융감독기구의 통합과 개편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에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세부평가

이후보는 중소기업 정책의 특성상 한 가지를 제시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혁신형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규모 확대 ▲신용보증제도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 확립 ▲맞춤형 인력양성 등 인력지원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층의 사기진작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 현 정부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정책의 기조를 유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자신만의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핵심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출총제 유지, 금산분리 원칙 고수 등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있다. 그간 재벌개혁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총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퇴색시킨 참여정부 집권후반기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도급법 전면 개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율적 법 집행, 중소기업신기술의 보호방안 포함, 하도급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하도급법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조달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출총제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경제력 집중, 소유지배구조 악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집권 말기 합리적 검토 없이 재계의 비합리적 요구에 밀려 출총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정도로 대상기업과 출자비율을 대폭 완화시킨 점을 고려하면 이후보의 재벌정책은 개혁적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안이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고 그 성과를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 또는 적극 추진을 주장하는 다른 후보들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과거행적

이후보는 2001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재계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 “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한도 설정은 정·재계의 약속이었지만 재계가 역행하고 있다”며 “재벌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책은 과거 개발시대의 논리”라고 야당의 요구를 평가 절하했다. 이후에는 개인의 소신을 내세우기보다 총리의 입장에서 참여정부가 집행하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충실히 대변해온 것으로 보인다.

2004~2005년 국회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라는 야당의원들의 거센 요구에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출총제에 걸려서가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안정된 수익성이 있는 투자처를 신중하게 모색하기 때문”이라면서 “출총제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는 대기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줘 보십시오”라며 강하게 대응했다. 이처럼 이후보의 과거 행적은 참여정부 후반기의 재벌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합 민주신당 과거행적 총평 

중소기업과 관련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들의 과거 행적은 별다른 차이 없이 ‘중소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의제 자체가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 불공정거래 해소, 기업 담합 근절,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한 룰을 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에게서 특이할 만한 활동이나 행적을 찾기 힘들었다. 반면 재벌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과거 행적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검증단(사회1분과)

▲검증위원: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 장지상 경북대 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 :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