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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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육문제, 손학규 CD- 정동영 DC – 이해찬 BC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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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D
-지원대상 3~5세 아동 한정… 근거 모호하고 재원案 없어-

■총평

아동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국가 책임 보육시스템’을 보육정책의 틀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또 일부 정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보수적이며, 주장하는 제안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첫번째 핵심정책은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추정은 하고 있으나, 왜 국가의 보육비용 전액 지원이 3~5세 아동에게만 한정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추진의 단계별 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두번째로 ‘국가 책임 보육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시설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 내용이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한 방법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다. 영아보육시설 전담교사의 자격제도 및 보수를 현실화하는 계획과 관련한 제도 변경과 재정 확보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에 대한 입장은=2010년까지 전체의 약 10%, 2015년까지 전체 약 15%로 증설해 30% 이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2010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 것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제안이다.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은=전반적인 보육료 동반 상승을 염려하며, 현재 보육사업은 공공성이 우선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육료 자율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해 제한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안으로 제시한 보육복지 인프라 구축과 국·공립 시설 확충과 3~5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이 어떻게 보육료의 현실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저소득층 가정 지원은=현행 아동양육비 지원연령과 단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초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1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아동복지 예산 증가를 위한 국가의 재정책임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재정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성화 보육정책은=‘365/24 논스톱 보육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확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는 시설 확충,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지원대책 등을 들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적실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의 일원화는=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일원화에 찬성하나,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일시에 일원화할 때 생기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손후보는 경기지사 후보 당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보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영아보육료 지원,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직장 보육시설 및 국·공립 보육시설 신설(2004년) 등과 같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실천했다. 생산직 노동자들을 위한 보육교사 지원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보육과 관련한 과거행적이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층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기에 나온 것이라는 점, 보육비 지원과 시설 지원의 약속을 주되게 언급할 뿐 구체적 근거와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D 공약 가치성-C
-이상 치우진 ‘미래 보육사업’ 4년내 무상교육 실현 어려워-

■총평

정후보의 보육정책은 매우 간단하다. 2008년 1월 ‘국가 미래전략 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 대협약을 체결해 그 내용을 결정하고, 재원은 성과주의 도입 등으로 절감되는 예산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보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0세에서 고교까지의 무상보육 및 교육을 4년 내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는 회의적이다. 재원 계획 역시 추상적이어서 정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0~5세 아동에 대해 무상 보육, 무상 유아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 대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작해 2012년에 전면 무상교육 및 유아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2년 기준, 소요될 예산을 8조9000억원으로 보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매년 예산의 10%(약 20조원) 중 일부를 활용한다는 재정계획을 제시했다. 예산 절감으로 8조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나, 세부적 계획 없이 4년간의 짧은 시기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준 높은 어린이집 확대’를 두번째 핵심정책으로 내놓았다. ‘수준 높은 어린이집’의 ‘수준’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나, 보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단순히 예산 절감을 재원으로 계획한다는 것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에 대한 입장은=수요가 있으나 민간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곳,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519개동 등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정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가 사회대협약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와 상황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 수량(%)’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지만 기존의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가 왜 ‘어린이집’으로만 한정돼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먼저 차기정부가 무상보육·유아교육을 전면화해 실질적으로 보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고소득층을 위한 보육료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봤다. 보육료 현실화도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가 사회대협약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에 포함시켰다.

저소득층의 양육비는=지원을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전면 무상보육과 유아교육의 실시, 0~24개월 영아에 대한 아기축복바우처 160만원 지급 등으로 모든 계층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은 역시 절감된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분야별 배분 계획은 사회대협약 기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160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이 없다. 또 아동복지 예산의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과거행적

정후보의 보육 정책은 주로 저출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의료비를 공공이 부담하고, 0~5세 아동에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0~24개월 영아에 대한 ‘아기 축복 바우처’를 지급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저리 대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과거에 실용적인 민생과제로 ‘만 5세 아동의 전면 무상교육, 장애수단의 인상,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고(2006년) “보육시설 종사자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2004년)며 관련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시기에 선심성 공약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시행정의 연장에서 나온 발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예산조정 통한 재원조달案 개혁적이나 사회합의 필요-

■총평

현 정책과의 연계성과 미비점을 감안하고,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 보육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예산 절감이 아닌 예산 비율의 조정, 예를 들어 국방비 감소 등을 통한 것이라는 점이 개혁적이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첫번째 핵심정책은 기존의 육아지원정책에서 제외된 0~2세 영·유아(상위 20~30% 가구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영아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아동 수당 범위를 확대해 간다는 것이다. 재원은 이미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도로, SOC 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국방비 감축 등으로 복지 및 교육예산을 확보한 뒤 이를 충당한다고 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 실정을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또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다른 예산의 감축을 든 것은 개혁적이다. 그러나 현금 지급시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임기 내에 평균 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소요예산 설정이 타당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보육문제에 대한 핵심정책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입장은=찬성 입장이다. 차기 정부 내에 시설 이용 아동 대비 30%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원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의 복지 수요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복지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는 재정 마련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보육료 상한선의 예외시설 허용은=보육의 공공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고, 그 후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은=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어떤 대상에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거나 미혼 출산이 많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미혼모 시설을 늘리고 대리양육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 있는 것이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특성화 보육정책=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와 장애아동 보육은 통합 보육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행 장애아 특수교사를 배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보육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단순한 제안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의 일원화는=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정책적 협의를 통해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이는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지만 행정적 낭비요소 발생과 정책적 일관성 부족이라는 측면은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행적

2005년 총리시절부터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종 목표를 여성들의 취업과 출산율의 증가를 통한 노동력의 확보에 맞추고 있다. 2005년 총리시절 여성경제5단체 초청 특강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이유는 차세대 노동력을 제공하는 보육을 소홀히 해서 20년 후에 임신할 여성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의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보육을 언급했다. 또 “이대로 가면 인적자원이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의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성장한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성 사회진출, 보육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2005년)고 말했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보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나 노동력 창출과 같은 효과에 더 많은 관심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증단(사회2분과)-

▲검증위원:김진수 연세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철환 인제대학원대 교수/ 남현주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은주 제주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 ▲간사: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