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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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수자 문제, 손학규 BC- 정동영 CD – 이해찬 C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장애연금 수준 현실적 제시, 2800억 재원 마련 언급없어 
 
■총평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대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의 정책화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답변의 구체성과 기초적 인식의 풍부함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을 뿐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일정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에서 정책적 대안이나 정책일정 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개혁적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세부평가

소수자 핵심정책은=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제시했다. 문제의식이나 현실파악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용보장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려는 문제의식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비교적 의미 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6%로 확대하는 문제에서 고용 의무제를 강제할 정책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공공부문으로의 대상을 축소한 문제가 있다. 재원 조달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다. 둘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을 제시했다. 신선하기는 하지만, 이 항목이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연금 도입에 찬성하나=장애인의 소득 현황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풍부하고 급여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현실적인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8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찬성하나=정책대안이 현실적이기보다는 당위적인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출과정 관리와 고용허가제하의 작업장 이동 보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검토 차원에 머무르면서 방향성만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책대안으로서 미흡해 보인다.

외국인과 결혼한 이주자에 대한 정부지원은=답변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훈련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시스템, 친교활동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어떠한 일정 하에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구체성이 없어 보인다.

새터민 지원에 대한 의견은=‘새터민 자활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맞춤형 교육·취업·창업 지원 확대, 형식적인 사회적응 및 교육을 탈피해 맞춤형 지원, 교육 필요, 새터민 의료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적 소수자 권리 확대는=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 있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함’ ‘성적소수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음’ 등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행적

과거행적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경기도에 장애인 복지과 신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설립과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등에서 보듯 상당 부분의 활동이 장애인과 노인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수자 공약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져 소수자 의제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보급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 인식과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D
이주자 ‘멘토링制’ 눈길 끄나, ‘문화 다원주의’ 추상적 구호 

 
■총평

상당부분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개혁성이나 비전 정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예술권 확립과 외부인 정착을 위한 ‘멘토링 제도’ 외에는 소수자를 위한 정책적 전망이나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전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예산 마련 대책이나 의제의 정책화 일정도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정후보의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견해가 부족하거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첫번째 문화다원주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광범위한 소수자를 중심으로 하는지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위한 대응책도 책임추궁, 교육강화, 차별 철폐 등의 추상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적·행정적 지원계획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실행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구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번째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은 ‘소수자를 위한 핵심적 정책’이라기보다는 문화정책에 가까워 평가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장애인 연금에 찬성하나=전체 장애인이 아니라 1, 2급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서 급여대상이 제한적이다. 또한 급여 내용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월 16만원)만을 계획하고 있어서 급여수준이 장애연금의 원래 취지와 비교하여 적절하지 못하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보장구 구입 지원 확대’라고 짤막하게 답변, 이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찬성하나=“현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유지”라는 단문성의 답변을 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정책적 견해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과 결혼한 이주자 지원에 찬성하나=국제결혼가정에 대하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응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 즉, 멘토링 제도를 어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터민 지원에 대한 의견은=새터민에 대한 정책에서 ‘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만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사회문화교육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두가지 대책으로 새터민의 정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터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나 법적인 지원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새터민 정책에 대한 협소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성적 소수자권리 확대는=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응답을 짧게 했다. ‘위헌성’이나 ‘배제위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나 정책과 관련된 응답은 없다. 또한 소수자가 처한 현실이나 사회적 소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과거행적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대다수가 탈북자 문제에 국한되고 있으며 그 발언도 인권이나 소수자 문제에 대한 측면보다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접근했다.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혼혈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발언이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소수자 문제에 무관심했다고 판단되는 정동영 후보의 태도는 소수자 의제에 대한 공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상당부분 추상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평상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소수자 문제에 대해 비례대표 1번으로 장향숙 의원을 영입할 때 장애인 문제를, 하인스 워드가 방한했을 때 혼혈인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등 시류에 따라 필요한 발언을 골라서 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性소수자 군입대 허용 불구, 전반적 권리확대엔 소극성 

■총평

이해찬 후보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PSA 실시, 외국인 의료보험실시, 성소수자 쉼터 및 입대 허용’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주제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소수자 문제 전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이며, 포괄적인 관점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성소수자 의제에 대해서는 군입대 허용, 10대를 위한 쉼터 마련 등의 구체적 안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산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의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장애인 연금 정책과 다문화 가정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정책에서 수급대상을 ‘차상위(120%) 중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제한하여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적 수단으로는 일반회계예산을 주된 수단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책의지가 빈약해 보인다. 더구나 장애인 연금의 급여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에서 기초현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대안은 빈약하다.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교육지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내용이 전혀 없다.

장애인 연금에 찬성하나 장애유형 및 특성별로 기초적인 현황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편이며, 장애인활동보조사업(PSA)을 2009년까지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PSA의 서비스 대상도 1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선 선정하는 등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확대’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찬성하나=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부분적 찬성이지만,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책제안도 의료보험 지원 추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민간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정서적 지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위론적으로 보이며,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

외국인과 결혼한 이주자 지원에 찬성하나=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기초현황만을 제시할 뿐 정책적 대응은 빈약하다. ‘하나원 퇴소 후 중간교육체계 확립과 여성탈북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제안의 근거는 없으며, 각 대안의 실행 일정, 각 대안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성적 소수자 권리 확대는=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혀서 개혁적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십대 성소수자를 위한 쉼터 개설과 군대관련 병역법 개정’은 부분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성소수자 전반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행적

소수자 문제 전반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후보의 과거경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소신을 밝히기보다는 확정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 답변이나 부처 및 여당과의 정책조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LPG 차량의 경우 세금감면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점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은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했던 경력은 공약에서도 반영되어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외국인 의료보험실시 등 개별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반면 소수자 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나 개혁적 공약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행적 총평

과거 행적은 후보자들의 과거 공직경력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손학규 후보의 경우 장애인과 노인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졌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후보는 대부분의 발언이나 활동이 탈북자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후보의 경우 장애인, 이주노동자, 국제결혼문제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발언과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과거활동은 국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공직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소수자 문제에 대한 개인의 소신이나 구체적 실천활동은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수자 의제와 관련한 공약에서도 종합적인 인식과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검증단(사회 1분과)

▲검증위원: 김상겸 동국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재춘 영남대 교수/ 김윤태 명지대 교수· 좋은정책포럼 실행위원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 / 이선우 방송대 교수·경실련갈등해소센터 준비위원장 ▲간사: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