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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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 정책,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학생 수업 선택제 구체적 설명 부족 –

■ 총평

대체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와 경쟁개념의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평가

핵심공약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학생의 수업선택 시스템 도입’ 등은 설득력을 지니지만,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분명하지 않다. 또다른 공약은 세계 100대 대학 수준의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대학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이 많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의 문제는 일류대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유발되기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교육여건 및 질적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점진적인 통합에 찬성했다.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상임위원회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하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겠다는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과거행적

과거에서부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손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는 달리 ‘자율성 확대’와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개념 도입’에 방점을 찍고 평준화 교육으로 낮아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2001년 국회본회의)고 주장했고,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도 “현행 평준화 교육이 오히려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수준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2004년)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학교교육 질 향상 ‘어떻게’ 언급 없어 –

■ 총평

공약은 대체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동일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교육 공약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세부평가

첫번째 공약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의 설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관련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모든 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공약인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보육’은 절약된 예산으로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평준화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질적 향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3불정책 역시 현행처럼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제시돼 있지 않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3불정책에서 제시한 대학 혁신 방안을 반복해 내놓고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에 대해 “장기적으로 자치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자치 영역의 확대가 반드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란 단서를 다는 것을 볼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과거행적

정후보의 행적이나 발언은 비교적 일관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6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이미 고교평준화와 기여입학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현재에도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면 경제적 취약점 때문에 낙후 지역의 고교는 무너질 것이며, 기여입학제는 자칫 거래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후보의 과거 행적은 고교평준화를 비롯한 3불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e-스쿨’ 도입 확대 사교육비 경감 의문 –

■ 총평

현 정부의 적자답게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약간 발전된 정책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세부평가

핵심공약으로 ‘e-스쿨 도입을 통한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제시하면서 ‘EK21 프로젝트 도입으로 졸업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핵심공약이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e-스쿨 도입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는 것인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EBS 수능과외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사교육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EK21 프로젝트 같은 정책은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채택돼 부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투자한 예산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후보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유지 보완’이다. 특목고 및 자사고는 제도는 유지하되,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하자는 것이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한계를 지닌다. 3불정책은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인 만큼 현행 유지를 주장하지만 입법화에는 반대한다. 대학입시문제를 다룰 대통령자문기구로 ‘대학입시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 과거행적

교육부 장관 시절부터 일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는 풍자어까지 등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1999년 교육부 장관 시절 실시한 모의고사, 야간자율학습 폐지,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춘 교육 개혁정책은 아직까지도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교육의 질 저하’라는 논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이후보는 이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2004년 국무총리 인준청문회 당시)고 밝히는 등 일관되게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증단(사회1분과)>

▲검증위원: 김재춘 영남대 교수/ 김윤태 명지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실행위원/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운영위원장 ▲간사: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