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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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사갈등,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B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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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정부역할만 강조 새 조정회의 제안 –

■ 총평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검토와 대안제시는 부족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세부평가

노사관계의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동업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노사정 의식전환 교육, 국내 및 외국기업에서 존중과 책임(R&R) 모델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며 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현 방법은 모호하다. 정부 차원의 새로운 ‘사회갈등조정회의’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갈등 영향 분석을 통한 실행 ▲갈등 관리 전문가(민간 혹은 공무원) 기용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갈등이 지속되는 책임은 노사정 당사자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노사정의 공동노력으로 ‘경쟁적 협조관계’의 노사관계 모델을 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쟁적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문제에 법을 위반한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다면 개정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과거행적

손후보의 발언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노동은 세계화 시대에서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노동문제의 첫째는 원칙과 법치의 확립”(2001년 10월, 국회 본회의)이라는 발언은 손후보의 노사관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경기지사 재직 중에도 “외국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협상 마지막에 묻는 것이 노동문제”(2005년)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지나친 단체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밝혀왔다. 행정경험 등을 통해 얻은 자신의 노사관이 합리적임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노사정위원회가 역할” 전반적 인식 미흡 –

■총평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제도개혁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평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방향 제시는 없다. 주로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으로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사람에 대한 투자와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투자를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자리 나누기’를 추진해 고용 기회 확대를 제안하지만 구체적 절차와 추진 방법의 제시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정위원회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노사 양측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세부적인 정책 제안이 없어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노사갈등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노사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한 반면 갈등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분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노사관계 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별 대응보다는 큰 틀에서의 노사관계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정형 근로자의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방법, 대안의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행적

노사갈등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나 정부 모두 극단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2002년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기업은 손배소 가압류를 자제하고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올해가 노사안정의 원년이 될 것”(2004년)이라는 식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원칙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거치면서 집권 정부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반영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이나 행적은 찾기 힘들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 ‘사회갈등 조정법’ 눈에 띄는 개혁안 –

■총평

제도개혁을 위한 제안은 장기적 비전과 개혁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세부평가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정부, 노조, 사용자 3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용주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서로를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해야 하며, 노조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시기에 형성된 노동운동의 관성을 재검토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사회적 협의를 강조해 ‘유럽형 모델’에 관심을 갖는 듯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갈등의 조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나 시민사회, 전문가의 참여를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사회갈등조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합의회의’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장기적 비전, 개혁성, 제도개혁의 구체성이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정형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근로자들도 국가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토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형근로자의 노사분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행적

노사문제와 관련, 친노동자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과거행적과 발언이 두드러진다. 13대 국회 시절 ‘환노위 3총사’로 불리면서 여러 파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7년 ‘노동법 날치기’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집행부 농성장을 방문, 공권력 투입 반대농성을 함께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진보적 노사관은 총리 시절부터 변화를 겪는다. “지금의 노동운동은 70~80년대 요구수준과 비교하면 이익분쟁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쟁의양상이 과하다”(2004년)고 지적했다. 


<검증단(사회 1분과)>

▲검증위원: 김재춘 영남대 교수/ 김윤태 명지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실행위원/ 김상겸 동국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운영위원장 ▲간사: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