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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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 대책, 손학규 CC- 정동영 CC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맞춤 주거복지 제시… 지원금 상환 무대책-

■총평

최하위계층 주택공급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은 정책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부평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주택연금선택제도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총연금 불입액과 주택가격 격차의 문제, 주택마련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의 상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하다.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우선적으로 건설 및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이룬 뒤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분양제도는 도입시기의 문제와 함께 주택구매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선분양제의 폐해에 대한 본질을 적확하게 인지하고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필요성 및 강화에 대해 찬성하고, 개발이익의 성격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며, 특히 개발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적 기여분에 대한 인센티브 인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손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활성화와 투기규제, 주택의 복지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 최하위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철저한 이익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주택의 순환개발차원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민간 공익법인에 의한 비영리개발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변화되는 인상을 주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투기억제책 유보적… 임대소득세 적극적-

■총평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약간씩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부평가

후분양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임기 후 3년차부터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후분양제를 아파트의 분양가격 인하를 중심으로 판단해 소극적 입장을 보였거나 주택시장과 후분양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에 찬성했다. 조세저항이 예견되지만 투명한 거래제도를 도입해 실현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세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소득과세에 대해서는 손·이 후보에 비해 적극적이며 구체적이었다. 재개발 재건축의 투기화에 대한 근원적 분석이 없다. 관련법제를 일원화해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적용하거나 비리적발 건설사의 처벌과 참가제한, 조합운영의 교육과 자료공개 등은 단편적이고 결과론적인 방안이다. 부동산 관련 통계 생산을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부동산 통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통계의 공신력과 활용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정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달라졌다. 지난 1월까지 부동산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에 반대했으나 이번 답변서에는 부동산 공개념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2004년 관훈클럽 토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했다가 2006년에는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전면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했으며 이번엔 후분양제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2002년 부동산 가격 정보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세 평가청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통계청이나 신설되는 주택청에 부동산 관련 통계를 전담시키도록 했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원가공개 전면 도입… 재건축엔 인식 부족-

■총평

부동산 투기억제와 시장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시장안정화에 관심을 둔 것은 서민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부평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손후보의 건설 및 금융부문의 선진화 전제론, 정후보의 유보론과 다르게 공공부문은 2008년부터 공정률 50%, 민간은 후분양과 원가공개 선택을 제시해 전면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는 조세형평과 임대시장의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찬성하지만 점진적 추진 입장이다. 이는 이후보가 총리시절 부동산소득을 통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돼온 사실을 고려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미과세 관행의 개혁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확대와 관련, 무주택자의 주택소유, 중산층과 서민층의 입지교환 방식을 통한 도심내 공공주택 확보에 정책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내 건설되는 주택의 절반을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것은 수요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도식적이고 안이한 판단으로 보인다. 재개발과 재건축 문제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 부족하다. 아파트를 양산해 도시미관을 손상했다거나 재입주율이 낮다는 수준의 문제인식 등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이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검토하겠다면서 자신이 총리 시절 입법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하려는 의견은 있으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로 이후보의 과거 행적은 총리시절 발언이나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는 부분이 많았다. 

〈검증단(경제1분과)〉

▲검증위원: 백인길 대진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황도수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간사 :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