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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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금 문제, 손학규 CC- 정동영 BC – 이해찬 BB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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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재정적자 대책 없이 서민 세제지원 강조-

■총평

근로자와 서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세부평가

근로자와 서민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제안했으나 실질 효과를 입증할 구체성이 부족하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대기업에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통한 투자 유도 ▲고용창출 기업의 세액 감면 등을 제시했지만 정책 달성을 위한 검증 및 효과 예측을 위한 분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의 펀드 조성 ▲대기업과 연계한 기술인력 10만명 양성 등을 정책으로 내놓았으나 재원마련 방안이 막연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과세제도의 축소 및 정비나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만 있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과거행적

손후보는 조세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서는 변화를 보였다. 16대 국회의원 시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으로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주장을 했으나 이번에는 법인세 감면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납부 유예를 제안했다. 서민을 위해 근로소득세와 이자배당세의 형평성 악화, 생활 필수품인 세탁기나 냉장고에 특소세를 부과, 양주가 맥주보다 주세가 낮은 문제를 지적하는 등 서민 기초생활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고용창출 기업 감세 특이하나 실효 의문-

■총평

참여정부의 세제나 재정개혁을 수정 보완하려는 정책 흐름을 갖고 있다. 타당성 있는 내용보다 사안별로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세부평가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특이하다. 고용창출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간접적으로 기업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인데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전재정관리라는 표현을 통해 참여정부의 재정 정책을 수정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지방정부의 채무와 정부 채권을 포함할 경우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과 환율안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참여정부에서 채무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에서 가격 안정에 따른 관련 세제의 보완을 제시하고 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분적인 보완 사항으로 제시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제도의 개선 ▲1가구 1주택 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제도 감면 확대 등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틀을 흔들 위험도 있다.

■과거행적

부동산 세제관련 정책이 바뀌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4800만 국민 중 0.7%, 가구 수로 보면 1%만이 종부세 대상이며 국민소득 상위 1%에 들어가는 부유층에 부담하는 세금으로 본다면 무리가 없다”고 인식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종부세를 손댈 시기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수요자의 주택보유에 대해 제도보완을 주장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장기보유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양도세 특별공제 감면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정했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낭비성 지출 억제등 참여정부 보완 그쳐-

■총평

참여정부의 재정 개혁을 완성하는 정책 지향을 보이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재정개혁에서 자원 배분에 관한 우선순위 조정보다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도입을 제시한 것이 특이하다. 전체적으로 낭비성 지출 억제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갖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세보다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 참여정부가 마련한 현행 부동산보유세제의 큰틀을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지속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기조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비과세 감면이나 간접세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가 외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나 SOC에 민간참여를 확대시켜 재정 지출을 축소시키는 것 등은 참여정부 정책의 연장에 있으며, 향후 재정 확대를 예상케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각종 재정 집행의 제도적 정비나 낭비요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과거행적

이후보의 세금재정과 관련한 과거 행적은 일치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당사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정비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단지 종부세에서 6억원 초과 주택도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게 되는 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증단(경제1분과)〉

▲검증위원: 백인길 대진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황도수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간사 :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