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은 4년의 1회,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수준 결정토록 해야

최근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0월 30일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최근 지방의원과 관련해 의원의 역할보다는 지나치게 보수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약 17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7년도 의정심의에서 의정비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내에서 지방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지방의원들이 대선에서의 역할을 하는 유급제와 정당공천제의 맞지 않는 제도의 결합에도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임교수는 의정비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도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의정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로 보고 4년의 1회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인상수준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의정비산정은 차기 지방의원에게 적용하도록 하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과 회의록의 전면 공개원칙을 명시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백승대 의원(경기도의회)은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는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되, 정책개발비를 인상하여 정책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한규 전문위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은 지방의원의 보수 지급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보여준 의정활동의 실적이 아닌, 지방의원의 기능과 미래를 보고 산정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강경하 국장(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사례를 들어 조례활동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없이 의정비만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책정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평가기준도 납득할 수 없다며 근거없는 의정비 인상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익식 교수(경기대 행정학)는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은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의회의 의정비 동결 선언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책정근거의 타당성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평가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토론회 발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