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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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공약, 정동영 BB- 이명박 CC- 권영길 DC- 문국현 CB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반값 아파트’ 공급 부작용 대책 미흡-

 

  정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택지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기반시설 부담비용 절감, 높은 택지조성원가 구조 개선, 공공개발방식 적용 등을 통해 평당 6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고분양가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실성이 높다. 또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과정에서 고비용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공약의 개혁성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공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저렴한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자본이익을 안겨주지 않도록 환매조건부 주택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약의 개혁성과 비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후보의 공약은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택 상품화 경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더불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어느 계층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선호하는지 수요 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철저하고 일관된 분양자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공약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실천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공영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의 구조를 만든 다음 택지비의 상승요인으로 지적돼온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축소, 공공용지비율 축소,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택지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되는 택지비 상승과 건축비 상승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또 평당 600만원 규모의 아파트를 획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 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부족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부담은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분양가 절감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인다면 이는 곧바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공공용지비율 축소, 용적률 완화를 통해 단위면적당 택지비를 낮출 수 있지만, 이는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재정부담과 주거환경 악화 우려에 대한 균형있고 실효성있는 보완대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자가보유율을 현재 60%에서 임기내 8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택지공급방안의 부재와 입지 및 부지선정의 곤란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목표달성은 임기 후반에나 실행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집권 초기에 실행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최초 분양자 관리문제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주변시세보다 절반이나 싼 가격에 분양한다면 최초 분양자는 분양을 통해 분명 많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C 공약가치성-C
-50만명 ‘창조도시’신도시 그칠수도-

 

  오늘날 세계도시는 창의적인 계층들의 집적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할 만큼 도시의 창의성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이다.

 

  따라서 이후보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 공약은 창조도시의 핵심인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되 이를 상업화(비즈니스)와 연계시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구상으로 볼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의 성패는 물리적인 도시개발뿐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민간의 협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념과 구체적 정책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효과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은 단순히 물리적 개발로 달성되기 어렵고 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와 연구성과 등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실현가능성은 다소 낮다.

 

  이 공약은 그 구체성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의 과학분야 연구기관들이 집적해 사업하는 도시를 의미하는지, 국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과학비즈니스의 핵심이 무엇이고 과학도시에서 육성, 특화될 분야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 내용 없이 창조도시 개념에 입각한 50만명 규모의 첨단도시를 특정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완성도나 가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혁신은 물리적인 도시 건설을 통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등의 집적과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물리적인 신도시 건설을 통해 창조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적실성과 개혁성, 비전성 등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기업도시가 결국 관광레저도시 건설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가 연구개발과 산업을 연계하는 도시, 또는 원천기술을 상업화하는 도시라면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제시되거나 기존의 신도시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또 하나의 택지개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의 건설을 공약하면서도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이 매우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다. 공약에 따르면 과학적 지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활용하고 응용연구 부문은 민간기능 전환으로 1조~3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또 도시건설 부문은 정부 낭비성 예산 절감으로 충당한다고 제시돼 있다. 그러나 전체 소요재원에 대한 추정도 없고 예산조달 방안도 추상적이다. 이같은 막연한 예산추정은 도시의 규모, 내용, 위치 등이 제시되지 않고 도시 조성방법도 신도시로 조성되는지, 아니면 기존 도시를 확장해 조성하는지 건설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또 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재원조달방법이다. 응용연구 부문은 민간으로 기능을 전환해 연 1조~3조원의 추가재원을 민간재원으로 투입한다고 했지만 민간에서 추가로 투자할 유인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 민간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투자를 유인할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지 정책적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D 공약 가치성-C
-‘한·미동맹 해체’ 국민 동의 의문-

 

  북핵 6자회담의 진전과 2차 남북정상선언 등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고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 해체가 21세기 한국의 외교 안보 지표로서 타당한 것인지, 정치적 선언으로 그치거나 역효과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은 국민여론, 한·미관계의 역사성,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 남북관계 진전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동북아질서가 새롭게 생성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익을 지킬 것이냐는 아주 복잡한 문제다. 따라서 한·미동맹 및 대북정책 입안, 추진 집행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현 시기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 및 평화 체제의 조속한 구축이 목적이라면,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정책보다는 한·미동맹을 상대화하고,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와 대등하게 병행 추진해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 문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이 선결 조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 및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주한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주한 미군의 병력뿐 아니라 군사력 전체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군사적 임무 역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로 한정하는 것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맹은 두 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는 의지적 결정의 산물이므로 일방적인 해체는 득보다 실이 많은 공약이다.

 

  종속적인 한·미동맹 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의 공통가치를 공유해가는 것도 필요하다.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각국이 안보태세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역내 안보불안과 갈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안보딜레마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가 갈등의 선순환구조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구도의 예측성을 강화하고 기존 양자관계 중심의 안보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동북아국가들과의 다자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비군사안보 분야에서 사안별 공동안보기구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 관계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움직임 속에서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군사동맹 위주에서 양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동대처와 예방외교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후보가 주장하는 한·미동맹 해체는 한·미관계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한 매우 급진적인 공약이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현가능성이나 타당성, 적실성을 결여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문국현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창조교육’ 공약 말잔치 될수도-

 

  문후보는 사람입국, 창조교육 공약을 통해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 다른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과는 차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와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관련 여러 문제들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포괄 과정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거나 여러 정책을 나열해 핵심이 부각되지 않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창조교육 공약은 교육에 대한 좋은 말(레토릭)을 총 망라해 모아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기본적 방향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줄 수 있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불균등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이다.

특히 대학원이나 법학, 의학과 같은 특수대학원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신선한 공약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원내, 정원외 선발 등 기회균등선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기회균등선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지방대학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수십개 육성하고,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공립대 학생 50%가 장학금을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경제적 상위 계층이 국·공립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사회적 하위계층 학생들이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국·공립대 학생에게만 장학금 50%를 지급한다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정책에 어긋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국·공립대 또는 사립대 여부에 따른 접근보다는 경제적 문제로 교육기회를 제한받는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같은 종합적 접근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실현수단으로는 대학간(단과대 포함) 자율협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협약을 통해 공동학위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6%로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포함, 연간 13조2000억원의 추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원마련 대책은 없다. 이는 공약의 실천의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후보의 교육 공약은 전반적인 문제 진단에 기반해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부분의 정책 대안은 구체성과 적실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공약 내용과 가치 판단에 대한 좀더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우리 교육정책 역사나 관성에 비춰볼 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

 

  예술 교육을 위해 콩세르바투아(예술전문학교)를 제안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내 다양성을 위해 자율형 공교육인 차터학교(Charter School)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차터학교는 교육청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간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학교다. 차터학교를 통해 학교내 다양성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불분명하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