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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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문제, 정동영BC-이명박CD-권영길BB-문국현BA-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 새 아파트 저가 공급…투기수요 유발 간과

 

  정후보의 부동산 공약 특징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2억원(99㎡, 30평형대) 공급 정책은 아파트 3.3㎡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수준으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공모분양 방식으로 거품을 일부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500만~600만원대의 기본형 건축비를 표준건축비 수준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 택지도 수도권 외곽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분양가 상승과 지자체의 부담을 떠넘기는 현실 문제, 신규 주택가격이 시장가격의 60%선이라면 신규주택 분양을 통한 투기적 수요 발생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원거리에서 빚을 안은 채 주택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주택을 거주보다 소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보다 우선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당성이 약하며, 특혜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도 광역시세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래세수 부족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떨어뜨리는 공약은 소득의 증가나 주택가격의 획기적인 인하 조치가 선행돼야 달성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D
– 신혼부부 주택 공급…형평 어긋 ‘선심’ 인상

 

  이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특징은 참여정부의 관련 세제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등 전반적으로 공급 활성 정책이다. 주택문제의 원인을 공급부족에 따른 것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활성화를 중심대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문제는 공공과 민간의 지나친 이윤추구 및 불로소득으로 인한 공급자의 일방적인 공급가격 책정의 문제가 더 큰 요인임을 고려할 때 원인 진단이 잘못됐거나 핵심을 피해가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등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을 증가시켜 사업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이는 도시환경의 악화 등을 야기해 후세대에 회복하기 힘든 도시재생의 과제를 부담지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또 용적률 완화나 세제 완화 조치가 단기적으로 수혜 대상이 되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복지정책으로 표현한 것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복지정책의 대상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40%가 무주택인 상황에서 신혼부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 하는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들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판단된다.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유세 중 어떤 조세를 강화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권영길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택지 국유화 高비용…효과는 낮아 비현실

 

  권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공약은 ▲택지의 국유화와 서민주거 안정대책 ▲1가구 1주택주의 제도화 ▲공공주택 보급 확대 등이다.

 

  택지를 국유화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이를 활용하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크고 효과는 약하다.

 

  때문에 토지의 국유화가 목표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택지개발 과정에서 토지 비축의 확대,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불하나 편입금지 등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주의는 구호로서는 좋은 점이 있으나, 이를 법으로까지 억제하는 것은 시행상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세제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임대·사회주택의 공급 확대로 제시한, ▲대책 없는 강제철거 중단 ▲주거 빈곤층에게 정부 매입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및 저리융자 ▲공동주택 분양시 원가공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실시 등은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복원, 환경·교통·건축물 영향평가 강화로 자연과 주변 환경에 부합되는 사업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국현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A
– 건설부패 개선 차별…투기 억제책 진일보

 

  문후보는 현재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을 높은 분양가를 초래하는 건설산업 부패구조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과세체계 미흡 등에서 찾고 있다. 부동산에서 투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일관성 있는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건설산업의 부패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부동산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과 연계해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분야 공약들은 부동산의 시장 및 조세의 투명성과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조치 등 수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문후보의 공약은 건설사업의 부패구조 척결을 통한 주택공급 분야 투명성 확보와 불로소득 차단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하드웨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접근 방법으로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가 뚜렷하고 제시하는 방안들도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다.

 

  신도시 공영개발, 재건축·재개발의 투기배제 방식으로 추진, 선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은 참여정부가 형식적으로 도입했거나, 실현하지 못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 진일보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회창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C
– 국민주택 年 50만호…실현방안 제시 못해

 

  이회창 후보의 부동산 부문 공약은 원칙적인 슬로건 외에 구체적 실현방안 및 실현 수준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피상적으로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지만 투기의 범위에 대한 후보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투기억제 대책에 대한 평가나 보완 등에 관한 분석없이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시하고, 이를 왜 제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보금자리 마련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주택은 수도권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제한하면서 매년 50만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민간주택 건설을 유인해야 하는데도 민간주택건설 유인을 위한 방안이 없다. 또 다른 정책과 상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공사의 역할은 주택건설 외에도 토지비축, 산업단지 건설,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후보의 공약대로 주택공사와 통합해 임대주택관리공사로 전환할 경우 토지공사의 기존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문제제기가 부족하며 어느 범위까지 그 원칙이 고수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