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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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공공정책, 정동영BB-이명박BB – 권영길CB-문국현B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무원 보수 대폭 인상…예산 10% 절감과 상충

  정후보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정부로의 개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공공부문의 운영철학과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다.

  미래지향적 정부의 큰 지향점이 무엇인지, 또 그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및 공무원의 역할, 공기업 개혁, 지방행정개선안 등 집행체계의 총괄적 개선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대안은 구체성이 결여된 대외홍보용 교과서적인 선언에 머물고 있다.

  정부조직 부문에서는 전체 조직의 그림이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중소기업부, 항공우주청, 사회분야 부총리제 신설 등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 정부역할이 줄어드는 부문의 인력을 치안, 교육, 환경, 소방,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정후보가 제시한 신설 조직 내용과는 다소 상충된다.

  공무원 보수를 100대 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후보가 제시한 정부 예산 10% 절감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 진출 등 공직 부패 척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내부 고발자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정부 여당의 경험자로서 진일보된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정후보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는 충청권 주민들을 의식한 정치적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낙하산’ 방지대책 없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도덕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불가피하게 개혁 대상이 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을 논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압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보의 경우 도덕적 리더십 결여로 정부 공공부문의 일차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앙부처의 개편방향을 ‘대부처대국체제(大部處大局體制)’로 제시했지만 부처 개편은 단지 몇 개의 부처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머물지 않는, 향후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실행 체제로서의 개편 방향으로 가야 한다. ‘효율적 정부’인지 ‘일 잘 하는 정부’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제시하고 현재의 부처 수나 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후보는 공무원의 현 수준 동결을 못박고 있는 데 이는 실용성의 극대화와는 다소 상반된다는 느낌이다. 비대해진 행정공무원 숫자는 줄이고,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진일보된 의견이 피력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는 시대 조류에 맞고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다른 후보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부문으로 판단된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 자연독점 여부를 따져 경쟁부문·독점유지 부문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과 싱가포르 방식의 도입을 고려한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의 시작인 낙하산 인사방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권영길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B
– 고시제 폐지 등 개혁정책…공론화 과정 제시 안돼

  권후보는 정부부처의 기본 방향으로 복지, 분배, 노동, 교육, 분권과 균형발전, 환경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 성장, 경제 등을 포함한 국가 정책과정 전 분야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제시돼야 한다. 또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분야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확충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치 실현, 깨끗하고 참신한 서민중심 진보정치, 일하는 국회, 유능한 정부 등은 이념성향에 충실한 정책제시로 개혁성이 뛰어나다. 다만 국민이 바라는 점은 진보적 이념을 실천력이 담보된 실질적 제도의 성공으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고시제 폐지, 주택청 신설, 교섭단체 폐지,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등 공약은 개혁성이 돋보인다.

  다만 이러한 아젠다 등의 실현주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와 담론형성, 합의 과정이 전제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자체의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해 임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여기엔 지방의회의 합리성, 전문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국현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결선 투표·부통령 신설…정치권 합의 과정 무시


  문후보의 ‘사람 중심-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조직 개념 제시는 단지 ‘정책의 이미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 이미지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단이 체계화돼 있지 않다.

  정부의 산업경제분야 축소 시 잉여인력을 재훈련시켜 여러 사회복지, 교육, 문화 분야 등에 우선 재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정책연구직 공무원제의 신설을 통해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전문인력 일부를 정부에서 활용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과 ‘정책 투명성’ 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고시제 폐지 공약은 신선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폐지 이후 공무원 충원 방식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문후보가 제시한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목적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맞추어져야 한다.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폐지, 부통령제 신설,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 등은 정치권과 어떤 합의과정을 거칠 것인지 먼저 제시돼야 한다.

이회창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C
작은 정부·연방제 국가…내용 없고 실정 안맞아


  이후보가 표방하는 국가는 작은 정부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경찰행정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부서를 폐지하며, 현행 공무원 인력의 확충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으로부터 행정부문의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새로운 안이 제시돼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성이라는 점은 납득이 가지만 정부부처 수나 전체적인 부처 구성에 대한 설계내용이 없다.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제시되고 있지 못하는 등 공약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정책 없는 명분만 가진 후보’라고 여겨진다.

  ▲사회 지도층 윤리성 강화 ▲고소득 전문직 세금 탈루,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 ▲뇌물 공무원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진단이 전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특히 뇌물공무원 50배 벌금부과는 예방대책-실태파악-처벌-제도화 과정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분야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실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