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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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정책, 정동영CC-이명박CD- 권영길CB-문국현CA-이회창DD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C
-유류세 20%인하 약속 철도망 재원조달 상충

 

  정후보는 경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분명히 부각되지 못한 채 평면적인 나열에 그치고 있다.

 

  세제부문에서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전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재정을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구호성 주장에 그치고 있다. 유류세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의 재원으로 교통회계의 용도전환을 제시하고 있어 공약간 상충현상이 발생한다. 유류세는 교통회계의 용도 전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강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서비스 중심의 고용 동반 성장을 통해 매년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8만개의 준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공약해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정규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25%까지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정책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후보는 또 순환출자의 금지, 금산분리 정책 유지를 공약했다. 재벌 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출총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등 참여정부 재벌개혁이 후퇴했던 점에 비춰 적극적인 재벌개혁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하기엔 미흡하다.

 

  카드수수료와 이동전화통신료, 사채이자 인하 등 4대 민생 불안 해소 공약은 현재 많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D
-親기업 성장만능 정책 경제 불균형·왜곡 간과

 

  이후보의 경제 공약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장만능 정책기조로 평가된다. 대기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법 질서 확립을 통해 추가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 등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감세정책의 목표와 방법은 구체적이나, 감세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한반도대운하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막대한 재원투자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별도의 비정규직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추가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고용문제의 핵심이라고 한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은 도외시했다고 볼 수 있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의 단계적 재검토 등 대폭적인 재벌 규제완화를 제시해 재벌에 가장 우호적인 대선 후보로 평가된다. 그에 반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소유 구조의 왜곡으로 나타나는 재벌체제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으며 금산자본 분리정책이 완화·폐지됐을 경우 초래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지 대책은 미흡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 정책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부족하다.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공약으로 평가된다. 반면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국현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A
-경제구조 근본적 개선, 조세개혁 실현성 의문

 

  문후보의 경제공약은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점 개선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참신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장목표치와 일자리 창출 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됐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제고는 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조세개혁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세부적인 방안이 미흡하다. 또한 근로소득세 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축소 등 분명한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국민의 조세부담은 절대 높이지 않겠다고 해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일자리 500만개 창출과 비정규직 절반 축소 공약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법률 인프라의 재정비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 등 금융감독 정책의 혁신에 초점을 둔 공약은 외환위기와 카드 대란이 금융감독기능의 문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권영길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B
-부유·복지세등 혁신적 사회적 합의는 불투명

 

  연 5%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매년 서민소득 7% 증가, 소득불평등을 매년 9% 감소시키겠다는 ‘서민친구 공약’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민생이 피폐해진 현실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공약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신설은 혁신적이며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와 세제혜택의 감소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계층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국가고용책임제, 5년간 40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700만명의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공약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권후보는 출총제와 금산분리정책 유지, 족벌 지배체제 해체 등 재벌체제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불공정하도급 근절,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등 공약은 대·중소기업의 관계개선 및 노동역량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회창 후보, 공약완성도 D 공약가치성 D
-예산감축·감세정책 등 실행방안 전혀 안내놔

 

  이후보의 경제공약은 성장률과 정책기조를 제시하지 않는 등 특정 경제정책에 제한돼 있다. 또 경제운영 기조와 후보의 경제관이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명확한 정책 방향을 알 수 없다.

정부예산 10% 이상 감축과 일반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은 구체적인 방안이 뒷받침돼야 공약으로 의미가 있으나 실행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이나 중소기업 최저한세의 인하는 한나라당 경선시 박근혜 후보의 주요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면서 내놓은 글로벌 비즈니스 요원 제도, 임금보조 채용보상제 실시 등의 정책들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효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전반적으로 경제, 민생 공약의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 폐지 등 재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금산분리는 유지해야 한다고 한 점은 이명박 후보와 대비된다.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10만개 핵심기업 집중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 추정과 조달 방안 등이 없어 구체성이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공약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체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