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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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복지, 정동영CB-이명박BC- 권영길CA-문국현C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B
공기업 여성비율 30%… 타당성·설득력 떨어져

 

  정후보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열식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어 일관된 비전제시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존 제도의 확대를 위해 재정적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지 언급이 부족하다. 제시된 비전과 현실적 정책간의 괴리가 크거나 제안하는 정책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 전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실천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공기업 여성비율 30% 이상 등의 주장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장애인연금제도의 경우도 그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육에 대한 공약은 저출산의 원인이 보육에 국한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기축복바우처 제도’의 경우 출산장려금 정책인지, 소득보장제도인지 성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인프라 형성,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

 

  정후보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고 현실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7대 질환 무료검진 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제안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는 참여정부가 공약하고도 실현하지 못한 정책임에도 재원조달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내놓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노인연금 단계적 상향… 적용 범위등 애매모호

 

  이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기본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을 한 축으로 삼으면서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에 대한 의존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아동, 노인 등 일부 취약 계층만을 국가 책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영역에 맡기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보육, 의료정책에서 특정 계층의 이익보다 정부정책의 원칙과 가치가 우선돼야 하는데도 전반적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중심의 복지체제가 갖는 재분배성의 악화라는 문제점에 대해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정책 방향이 각각의 세부 정책과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맘 앤드 베이비(Mom & Baby)’ 프로젝트는 출산에서 취학까지의 포괄적인 기초보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초보장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인되지 않아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부모 양육수단, 민간보육인 고용지원금, 계층할당제, 정년연장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이후보는 노인 기초연금제도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높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어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판단된다.

 

  공공의료기관 신·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효율성 제고에만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나 보장성 강화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 C 공약 가치성 A
국·공립 보육시설 50% …막대한 재원대책 미흡

 

  권후보는 전반적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정부 책임에 의한 대폭적인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개혁적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정책실현에 필요한 재정적 대책과 정책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 가능성이 떨어진다.

 

  장기요양제도 급여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 역할 확대라는 긍정적인 비전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지영역의 국·공립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보육과 함께 국·공립 시설에 의한 보육 전달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단시간 내에 국·공립 시설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도록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해 실현가능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수록 의료 이용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재정 소요도 증가하게 돼 정밀한 재정 추계와 재정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문국현 후보, 공약 완성도 C 공약 가치성 B
동네 병의원 병상 폐지… 의료현실 무시한 발상

 

  문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지만 좀 더 복지확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의 미시적 문제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해 구체성은 있으나 사회복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또 전반적으로 당위적 주장이 많고 복지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강조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약이 현 정부의 제도를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과 문제의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했으나 구체적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와 관련,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당위적 주장을 강조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면적 확대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책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효율화 추진계획, 건강보험 공적 지원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소요되는 재정조달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동네의원의 입원병상 폐지는 종합병원의 외래진료폐지를 동시에 제한해야 균형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

 

이회창 후보, 공약 완성도 C 공약 가치성 C
노인·장애인 복지 국한…보건등 다른 정책 없어

 

  전반적으로 제한된 사회복지 문제만을 다루고 있고 근로무능력자인 노인과 장애인, 아동에 대해 일정한 복지확대를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이 전혀 없다. 사회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판단과 방향,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정책 판단도 결여돼 있다. 대선후보자로서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엔 한계가 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연금 및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것은 다른 후보들과 유사한 수준의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만5세까지의 보육비 국가책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구체성이나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근로능력을 가진 일반 계층에 대한 복지적 고려가 거의 없고 저소득층의 복지에 대한 정책제안이 지방분권화 이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보험 체납자, 차상위계층 및 근로빈곤층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간과돼 있다.

 

  사회복지행정의 개혁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방이양의 문제점, 중복다기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조정 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