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최근 수 년 간 우리사회는 소위 보수와 진보(혹은 개혁)라는 이념을 명분으로 내건 정치적 편가름과 사생결단식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왔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하는 공간이어야 할 대선과정이 온갖 네거티브와 파행으로 얼룩졌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은 이와 같은 정치권과 정치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실련은 이명박 당선자가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합리성과 통합성을 높이고 국가적 비전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이념의 가면을 쓴 정치적 편가름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현안은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 형성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와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대선이 미래를 향한 합의 형성의 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기간 등을 포함한 집권 초기에 우리사회의 비전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해 다시금 국민들의 합의를 모으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시하는 독선과 오만을 철저히 경계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대화하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이 일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전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삶의 질 악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집값과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황제경영, 비자금, 편법상속 등의 왜곡된 관행과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기조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기업이나 개발관료 등의 말이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요구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한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그릇된 이분법을 넘어서서 균형성장을 지향해야 하며, 부동산가격에 가득 끼어 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등 서민의 시각에서 민생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북정책 또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등을 깊이 고려하여 과거 한나라당이 견지해 온 경직된 접근자세를 버리고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끝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스스로 수용했고, 자신이 무관함을 수차례에 걸쳐 밝힌 만큼 특검법에 따른 이후 수사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사회의 법과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사 특검수사를 통하여 이명박 당선자에게 불편한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백안시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