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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외원조정책제안서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드러난 차기정부의 향후 5년간의 외교정책에 한국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10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MB 독트린: 한국외교 7대 원칙” 중에서  ‘한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세계13위의 경제규모에 맞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포함한 물질적 기여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췌하면서 이 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산발적으로 집행되고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원조사업의 효율성과 중복성 논란으로 ODA 국가재정 지출에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대외원조는 외교통상부에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해야한다”는 중심 내용을 담은 정책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방안과 시행안은 크게 다음과 같다.

외교통상부에 대외원조 총괄기능을 부여
현재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담당 부서가 크게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어 있고 30여 개 정부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ODA 지출의 효율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가 2005년에 발족시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할 실무조직이 없어 30여 개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ODA의 협의와 조정해 실패했다. 한국 대외원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대외원조에 대한 총괄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DA의 규모와 집행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조정
2006년 한국의 ODA는 GNI대비 0.05%로 이는 국제사회의 권고치인 0.7%, OECD/DAC 회원국가들의 평균치인 0.31%에 현격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집행에 있어 무상원조 위주의 ODA를 시행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다. 이에 ODA의 규모를 대폭 늘리고 무상원조 위주의 원조를 시행하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원조의 전략적 배분정책을 마련
지역적 접근성, 경제․정치적 관계, 고위정치자의 비계획적 지원약속에 기대어 원조하기보다는 빈곤실태의 급박성과 원조의 효과성, 상호 협력 관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원조의 분야에 있어서도 식수, 교육, 보건 등 인간의 기본적 필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원조의 모니터링과 평가 체제를 마련하여 원조의 투명성 확보
원조사업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국회 및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다음 사업계획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시민사회, 전문가 및 국민의 참여 확대로 한국원조의 선진화 추진
시민사회를 정부 원조사업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민사회를 통해 집행하는 ODA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협력의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시민사회, 연구 기관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귀국 해외봉사단원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발하여 이들이 사후 개도국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문의: 국제위원회 02-766-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