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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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80116_통일부 폐지는 과거 대북정책의 감정적 처사에 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처사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폐지 결정은 적대관계 속에서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방기한 결정이며, 통일부의 업무성격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징성을 무시한 결정이다. 지난 정부의 통일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고, 업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업무내용과 성격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른 경제부처와 같이 조직적 효율성만을 가지고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통일부 폐지로 일반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화해협력에 대한 소극적 혹은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특히 기존 외교통상부의 기능으로 흡수될 경우, 남북관계가 단순한 국가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특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익이라는 외교적 논리에 의해 남북관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외교통상부는 미·일·중·소 주변강대국의 영향과 이해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처로서 우리정부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종속변수로 전락될 개연성도 크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난맥상이 드러날 것은 자명하다.

그 동안 (사)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해 많은 단체들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통일부 전직 장관 등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부의 존치를 주장했었다. 이러한 주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외면하고 결국 통일부의 폐지를 확정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과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일부 폐지로 인한 남북관계의 정책 혼선과 경색, 이로 인한 안보문제, 한반도 정세불안 등 우리 사회전체에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새 정부에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향후 정부조직법 개폐과정에서 통일부의 존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를 촉구한다. 그 동안 쌓아온 남북간 신뢰와 교류협력의 성과를 무시하고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포기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시민과 함께 향후 통일부 존치를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문의: 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