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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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공동토론회]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등 8개 시민단체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박인환 교수(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상임대표)는 인수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일로써,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의 과제도 공직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공정하고 깨끗한 룰의 확립, 다시 말하면 맑고 깨끗한 사회, 투명사회의 기반 위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지금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정파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다. 그 방안으로 일반 행정각부의 조정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새 정부의 출범 후 다시금 국가청렴위원회 등 위원회의  존폐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강성구 사무총장(한국투명성기구)은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가 유엔 반부패협약의 정면 위반이라는 축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참여연대)은 오히려 국가청렴위원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지문 부대표(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는 우리 부패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더욱 내부공익신고 보호 정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