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한나라당에 서울시의장 금품 로비 사건 관련 항의서한 제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서울시 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한나라당 대표와 윤리위원장에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서울시의장 및 서울시의원 30명 전원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오늘(18일) 제출했다.

 

<항의서한 전문>

수신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 최병국 윤리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30명 의원들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귀 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귀 당의 서울시 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확인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귀 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귀 당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귀당 소속 서울시 의장 및 서울시 의원 30명 전원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106명의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중 30%에 달하는 30명, 그것도 모두 귀 당 소속인 의원들이 연루되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입니다. 동료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귀당 소속 김귀환 의장이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김 의장으로부터 1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30명의 시의원의 명단과 액수, 돈을 받은 장소들까지도 전부 공개되었습니다. 이렇듯 사건의 진상은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는데도 귀 당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 당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만 열었을 뿐 중앙당 차원의 윤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태도는 귀 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과거 부패원조정당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비리에 연루된 자들에게 서울시의회를 맡기는 것은 1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금품을 수수한 시의원들은 해외여행 경비, 주식투자,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의 수표 추적 결과 밝혀졌습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로부터 건네진 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용한 것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의장과 말을 맞추어 경조사비, 병원입원 위로비 등으로 둔갑시키는 증거 인멸 시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돈의 수수가 떳떳했다면 이런 증거인멸 행위도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주고받은 뇌물이 분명함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김귀환 의장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날, 서울시의회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 2명과 부의장 1명이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의식마저 저버린 이들에게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명의 의원들은 이미 서울시민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회 또한 서울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권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들에 대해 철저한 법적․도덕적 응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명 등의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귀 당의 미온적인 태도는 시간을 끌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유야무야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같은 태도는 공당으로서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법 이전에 도덕성과 책임성을 느끼는 정당이라면 이러한 무책임한 자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귀 당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을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 당이 진정으로 부정 부패 척결의 의지를 갖고 한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서울시 당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명의 의원들 전원을 즉각 제명하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려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역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귀 당의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귀 당이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실련은 다음 주부터 귀 당사 앞에서의 항의 집회 등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