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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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돈 수수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재임시절 누구보다 도덕성을 자부했고 청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순수성과 진정성만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부부 역시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단순 채무채권거래인지 아니면 뇌물성 자금인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최고의 권력자로서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시각으론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는 단순한 채무채권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설령 단순 채무채권 거래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상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돈의 성격, 용처 등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전, 현 정부 구분 없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연차, 정대근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나 참여정부 시절 재임했던 공직자, 전직 국회의원, 현 민주당 의원 등 전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적극성을 띠는 반면, 2억원의 청탁금을 받은 추부길 전 비서관을 구속한 이후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죽은 정권에 대한 타깃 수사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주고 있다.

특히 박연차 씨는 과거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지냈고,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던 사람인데 현 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에게 광범위한 금품살포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고도 남음이 있다.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소극적이라면 국민의 지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검찰의 전, 현 정부 구분 없이 성역 없는 원칙적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리고 이번 박연차 게이트 등 검찰수사가 기획수사라는 점에서 전 정권에 대한 비리수사가 왜 정권이 끝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지, 왜 권력이 살아 있을 때 이러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는 상시적이고 일상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대통령 주위를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상시적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경실련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고위공직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 관련 인사들의 비위행위도 처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여 권력형 비리사건의 대한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문의.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