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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90428_“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 모색 토론회]

 

 

지난 4월 21일 북측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통보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정치·군사적 문제를 배제하고 접근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한 북한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정치·군사적 문제가 등장하면 경협은 항상 올스톱되었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정경분리에 입각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8일 오후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개성공단 위기의 원인’, ‘북한의 의도’, ‘개성공단의 현황’,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21 남북개성접촉에서 북측이 경제문제만 거론했지만, 이번 조치의 배경은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겠지만, “전자(개성공단 실무협상)만으로 문제가 풀려나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교수는 “북측이 의도한 것도 있지만 열린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은 중요”하다며, “남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와 관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을 조조의 ‘계륵’이라고 표현하고,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은 정경분리”라며, “북에 정경분리 원칙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경제문제에 정치·군사논리를 집어넣은 북한”의 태도로 인해 “정치·군사적 고려를 포함하는 협상태도와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의 이슈는 북 미사일 발사, 현대아산 직원 억류였는데, 북한이 느닷없이 개성공단 특혜조치 철회를 들고 나와 전략적으로 판을 바꾸려고 한다”고 분석하고, “북한에서 경협을 억제하려던 사람들이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에 취임했고, ‘선군정치’ 이론화도 끝난 상황”이라면서 “군부가 전면에 등장한 상황에서 협상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더 이상 경제협력이슈가 아니며, 이번 협상이 향후 5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PSI 가입문제, 6·15공동성명 이행문제 등이 북측 통지문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정치·군사적 문제를 배제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우리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의 현실적 매개고리인 개성공단의 파국이 가져 올 안보 리스크 고조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개성공단 문제는 핵문제로 인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하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가입과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6·15공동성명 이행 등 남북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노동자 합숙소 문제를 고리로 협상의 끈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히며, 중국 공단의 예를 들어, “개발업자가 기숙사를 짓고 비용은 나중에 입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씩 받아내면 20년 정도면 상환이 가능”하므로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개성공단은 전 세계 경제특구를 통틀어 임금과 세제가 가장 유리한 특구인 반면, 통행·통신·통관이 가장 불편한 특구”라고 밝히고,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중앙개발총국 등의 정책에 따른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법은 “지엽적인 개성공단 문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큰 틀에서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팀장은 “개성공단을 통한 실질적이고 객관적 이익이 있다면 폐쇄로 가서는 안 되지만, 경제 이익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잘못된 대남정책이나 대외 안보환경 고려시 불리하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성공단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곳”으로, “남과 북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특별지구로의 확실한 지위상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드림이스트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여유있는 기업은 없다”면서, “갑자기 임금의 대폭 인상은 기업 존립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북에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생산성 연결없는 임금인상은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임금직불제’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두로 된 보장들을 서면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적당한 타협보다 근원적 해결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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