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사법] 노 前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오늘(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혐의의 사실관계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자체가 헌정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이나 자신의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우리 권력형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국민들은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 실망과 충격이 큰 만큼 노 전 대통령은 본인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을 지겠다는 솔직한 자세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끝까지 진실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가지는 마지막 연민도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검찰 역시 원칙대로 의혹한 점 없이 진위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만큼 이번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정권에 상관없이 박연차 로비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과정을 보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구분해 형평성에 어긋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노 전대통령 소환조사를 계기로 박연차 로비사건에 대해 전, 현 정권 구분 없는 수사의 시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주위 친인척, 권력핵심 인사들도 이번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임기 내내 부패와 비리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이 대통령 주변 친인척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구속된 상황이고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의 비리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부패에 대한 단호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역대 대통령과 같은 불명예스런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개연성이 크다.

역대 정권 모두 입으로는 청렴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부패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예방과 척결에는 소극적이었다. 정권교체시마다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에 보다 강력한 근절방안이 시급하고, 대통령 주위를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도 과거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말로만이 아니라 제도적 방안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설치, 재산공개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반부패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