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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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없이 국민적 지지는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4.29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한 18대 총선이후 1년 만에 치러진 것으로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0:5으로 전패를 하였고, 자치단체장 선거까지를 포함해도 1:15로 완전 전패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 야 모두 이번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발전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할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참패의 원인이 정부여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 등의 인사 실패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난 1년간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재벌, 부동산 부자 등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책들을 쏟아냈는가 하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 많은 정책들을 국민적 합의와 소통 없이 힘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기대했던 경제살리기마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닌 토목 건설 경기 부양에만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허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결국 이번 재보궐 선거는 그동안의 정부여당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엄숙한 경고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지난 1년여간의 국정 운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의 내용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거역하고 계속 독선과 독주로 일관한다면 제2의 촛불시위와 같은 더욱 가혹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드러났다.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모두 패하면서 사실상 참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에서의 선전을 자랑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안부재 상황에서 반사이익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지난 1년동안 민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정부여당과 차별화되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데도 실패했다. 한마디로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야당의 정체성을 잃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야당다운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건전한 견제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여, 야 모두 이번 선거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고 결과에 드러난 민의를 수용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다. 무서운 민심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만의 방식과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응징이 가해 질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은 지금과 같은 여, 야의 모습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