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경실련-전국공무원노조]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곧 구성되어 9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편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올바른 개편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아야할 시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5월 19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대토론회>
– 국회의원 발의 법안 평가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

○ 일시 : 2009년 5월 19일(화) 15: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경실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프로그램>

○ 사회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발제

1.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검토와 평가
  : 이기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인하대 법대 교수

2.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및 그 절차
  :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부소장
– 노주석 서울신문 논설위원
–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노영민 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회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