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치일반] 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를 허용하라

경찰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주변과 서울광장, 청계천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는 노 前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불허를 통지했다. 전직 국가원수의 서거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분위기를 공권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주변 통제에 대해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고 폭력화가 우려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추모 움직임을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추모 시민들을 불법 시위대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시민들을 불법 시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자유로운 추도 행렬을 방해하는 경찰의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태도이다. 이도 모자라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버스 차벽이 아늑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하며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엄숙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추모에 동참하고 있다. 분향소 주변에 크고 작은 충돌들은 이 같은 경찰의 과잉 통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이 오히려 충돌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분노와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덕수궁 주변의 통제를 즉각 해제해야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추모제에 대한 불허한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추모제를 열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옹색하기 이를 데 없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넓은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마저 수용하지 못한다면 서울광장은 서울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보수 단체들의 정치집회는 허용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추도 행사를 불허하는 것은 한마디로 서울시가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추모를 정파적 행동으로 보는 것으로 순수한 시민들의 뜻을 욕보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는 덕수궁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의 통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광장의 추모제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움직임을 통제만 하려한다면 시민들의 슬픔은 분노로 변하여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추도행위를 공안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맡겨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가 전직대통령의 비극적 서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추도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추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는 마지막 길을 가는 노 前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기도 하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