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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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 쇄신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인사

어제(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이후 인사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의 핵심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이번 내정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쇄신은 커녕 공안정치, 최측근 인사 등 기존의 국정 운영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인사들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 할 수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수원·부산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로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용산참사 수사와 MBC PD수첩 수사 등 최근 편파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논란이 된 사건들을 지휘했다. 특히 MBC PD수첩 수사의 경우 이미 과거 수사책임자가 자진 사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한 언론의 정부 정책 비판을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정치권력에 굴복한 수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수사결과 발표 시 MBC PD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하여 불법성 논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또한 최근 검찰은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불법 폭력 행위 운운하며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민주적 기본가치들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공안 통치에 앞장서는 행태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며 공안 정국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공안 검사라고 불리는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압적 공안 통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국민과의 소통이나 국정 쇄신은 안중에도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역시 국정 쇄신 요구와는 거리가 먼 인사이다. 국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행사할 수 있는 신념 있는 인사가 국세청장에 임명되기를 기대해왔다. 정치편향적인 세무조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 국세청에 오히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내정하여 과연 국세청을 공정한 조직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지 심히 우려된다. 국세청을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이다.

특히 백용호 내정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면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업무 수행을 보면 국세청장에 적임인지 더욱 의문이다.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의 기득권자인 재벌집단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ㆍ지주회사법 개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위해 필요한 규칙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력화하여 재벌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재벌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 이러한 행태를 보여온 백용호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세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는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한 오만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천성관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민과 소통하는 전면적인 탕평 인사와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