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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발언,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해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정부가 개입해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 주겠다”등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서슴치 않고 꺼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확대를 부추기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이 장관의 관권선거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선거감독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장관의 선거개입 발언에 대해 즉각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장관의 문제성 발언이 여당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권선거 실행 의사를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는 고발이 접수된 후 뒤늦게 조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법적절차를 밟음으로써 정부 관료의 선거개입 논란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논란은 故 노 前대통령의 재임시절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故 노 前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으로 선관위는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으로 선거중립을 요청한바 있다. 故 노 前대통령의 당 지지발언에 비하면 이달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불러모아놓고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확실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달곤 장관은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이다. 따라서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이 장관의 역할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며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고 관권선거 논란을 초래한 발언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다시 한번 선관위는 즉각 이 행장부 장관의 선거개입 논란에 대한 조사절차를  밟아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탁과 과열경쟁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빠른 실행과 판단으로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전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