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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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혹백화점으로는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이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3일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 중 일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두 사람이 각각 법집행과 조세징수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나서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고위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공직사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업무수행의 권리를 위탁한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이다.

경실련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도덕적 하자와 탈법 의혹만으로도 이 두 사람은 검찰총장, 국세청장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한마디로 말해 ‘의혹 백화점’이다. 자식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동생과 처가 쪽에서 공짜로 빌린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를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강남 고가아파트 구입과정에서 지인에게 빌린 15억 5천만 원 중 7억5천만원을 누락하고 8억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아파트 구매를 위해 빌린 총액 23억5천만원에 대한 거래 자료가 하나도 없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돈을 빌린 지인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녔고, 부인이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기억이 없다’며 옹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 천 내정자의 지출규모이다. 월평균 급여인 620만원으로는 생활비는커녕 빚에 대한 이자내기도 버거울 처지이다. 그런데도 월 리스료가 170만원 정도가 드는 차량을 부인이 몰고 다니고, 호화쇼핑을 하는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로 인해 거액 채무를 금지하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기된 사실을 종합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인 천 내정자의 지위와 돈이 결합된 부적절한 후원관계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돈 거래 관련 모든 서류도 공개하고, 돈을 빌려준 지인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 해명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궁색한 해명만을 반복하고 있다.

청문회가 시작 된 이후 역대 어떤 검찰총장 내정자도 천 내정자와 같은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검찰의 총수가 된다는 것은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 조직 전체를 욕보이는 것이며,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천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여 검찰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둘째,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또한 사실로 드러난 수차례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 작성만으로도 국세청장 자격이 없다. 다운계약서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차지하고도 다운 계약서를 통해 정상적인 세액 납부를 면탈했다는 것만으로 과세 징수기관의 수장으로서 치명적 하자를 갖는다. 백 내정자가 총괄하는 국세청의 과세 행정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겠으며, 이를 수용하겠는가. ‘자기는 탈세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만 정직한 납세의식을 강조 한다’고 불신할 것이 뻔하다. 국세청이 단속하고 시정해야 할 행위를 자행한 사람은 최소한 국세청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공직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천성관, 백용호 두 내정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개혁적인 인사가 등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임만을 믿고 끝까지 버티려 한다면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두 조직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두 사람을 내정자로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의 인사스타일과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기를 촉구한다. 집권 초부터 ‘고소영’이니 ‘강부자’니 인사실패를 반복한 이 대통령이 거듭 아무 차이가 없는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인사는 결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정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가 대통령으로 향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