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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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어제(8일) MBC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LA 인근 호화주택단지에 시세 650만달러, 우리돈 76억원의 호화주택을 2002년 8월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는 해외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하고 집값은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던 만큼 한도를 15배 초과하였고, 조 사장은 해외체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허가가 없었다면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보도를 접하고 지난해 4월 검찰의 효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하고, 전-현직 임원의 횡령 사실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성 비자금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는 모두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먼저,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 원에 이른 것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구체적인 증빙과 근거, 제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비자금 조성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방송사만도 못한 검찰의 수사를 어찌 부실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둘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사건이라기 보다는 재벌집단의 모임인 전경련의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력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국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 스스로 有權無罪, 有錢無罪가 우리의 법치의 현실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시민들과 권력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정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법 집행기관이라는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또 다시 권력과 자본에 굴종한 검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수년간의 수사, 심상치 않은 자금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 수사를 단순 개인비리 사건으로 치부해 덮어버린 것은 검찰 스스로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자처하지 않으면 불가능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건의 실체가 보다 명확하게 가려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현준 사장의 외환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효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관련자를 문책, 처벌해야 한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만 있었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부실수사를 진행한 관련자들을 문책, 처벌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사실상 왜곡되고 있는 단적인 예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법을 위반하면 성역 없이 모두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기본 원칙인 만큼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친인척비리의혹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들이 볼 때 감싼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당장 지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현 정부에게도 부담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