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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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134명 설문 조사 결과

– 시․군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반대도 63.43%
– 63.43%, “시․군 통합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결정해야한다”고 응답
– 54.48%,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함께 시도 광역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시도 광역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시군구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의 부분적인 통합 폐치ㆍ 분할ㆍ경계조정으로  주민자치,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개편방향 제시”

1. 정부가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지역 간, 주민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말부터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실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비롯해 시․군 통합 과정과 절차에 대해 지방자치,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주일 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134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먼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전체적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87명(64.93%)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중 30명(22.39%)이 적극 반대, 57명(42.54%)이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찬성 의견은 모두 46명(34.33%)이 답했으며 이중 적극 찬성이 16명(11.94%), 찬성은 30명(22.39%)이었습니다.
반대한다고 답한 8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48.28%(42명)가 “시․군․구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43.68%(38명)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일정에 쫓겨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시군 통합 등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잘못된 방향으로 무리하게 일정에 쫓겨 추진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다음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아 비효율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 통합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79명(58.96%)이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한다는 응답 54명(40.3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더 키워야한다는 정부 주장을 반대한다는 응답자(79명)들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려면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더욱 키워야 하는 것이 옳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정치, 주민 자치공간이므로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 (37명/46.84%)”, “우리의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현재도 너무 커서 주민자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31명/39.24%)”이라고 그 이유를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5. 정부의 시․군 통합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적극 반대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1명, “반대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3.43%인 85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48명(35.82%)으로 적극 찬성 의견이 10명, 찬성 의견이 38명이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 85명을 대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명(63.53%)이 “돈을 주어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다수 전문가들은 돈을 주어 통합하는 방식은 주민들의 순수한 자율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85명(63.43%)이 “지방의회 의결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데 반해 현재 정부가 통합의 지침으로 하고 있는 방식인 “여론조사 실시 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응답은 9명(6.7%)에 불과했습니다.

7.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통한 70~80개 통합시 설치와 시ㆍ도 광역자치단체 폐지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8.66%인 92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이 중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이 52명, “반대한다”는 의견이 4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적극 찬성한다”와 “찬성한다”는 의견을 합한 찬성 의견은 모두 3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7.61%를 차지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92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4명(68.35%)이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답했으며 기초자치구역의 광역화로 인해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어려워져 사실상 풀뿌리 주민자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47명(59.49%)이 답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폐지는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자치, 생활정치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 마지막으로 현재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중 가장 선호하는 개편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73명(54.48%)이 “현재의 시ㆍ도를 통합해 더욱 광역화하고, 시ㆍ군ㆍ구는 생활권에 따라 부분적인 폐치분합ㆍ경계 조정,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통해 시도와 시군구의 권한과 기능, 역할을 명확화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시ㆍ군을 통합해 통합시를 설치하고 통합시에 도의 자치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후 통합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특별시, 광역시, 도의 기능 재조정 혹은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31명(23.13%)이 찬성했습니다.
결국 대다수 전문가들은 행정체계개편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해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한 뒤, 현재의 시도는 통합하여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가 가능토록 하고, 시군구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폐치분합, 경계조정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의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정부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문가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방안과 절차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을 비롯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3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통합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시․군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군 통합 등의 개편은 시간을 갖고 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 설문조사 보고서 원문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