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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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중단하라

22일, 행정안전부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의 46개 시․군별로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24일부터 2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군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조사 실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경실련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군 통합을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지역문제인 만큼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인 1,000명에 불과한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행안부의 방식은 애초부터 큰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지역에 따라서는 500명 내지 700명 정도로 조사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일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 주민여론조사란 질문 방식과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다. 중대한 공적인 문제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시ㆍ군 통합의 논의는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주민들의 진지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강행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개최되지 못해도 의견조사 절차를 강행하는가 하면, 법적근거도 없는 의견조사를 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를 운운하며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막겠다는 협박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민의견조사는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금도 성급하게 통합 추진을 강행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주민 의견 조사는 이후 결과가 발표되면 더 큰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의 진정한 의견을 외면하고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시·군 통합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선 통합 건의 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군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 간의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