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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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실련, 2009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발표

1. 평가 취지

– 국정감사는 입법부 즉, 국회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ㆍ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임. 따라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임.
– 올 ‘09년 국감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대한 18대 국회의 첫 국감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컸음. 특히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바 있어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었음.  
– 경실련은 ‘08년에 이어 올 ’09년도 국감도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정책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 여성위와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총평

‘09년도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크게 정리하면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물론 여,야를 떠나 부분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는 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 정부자료에 의존한 감사가 아닌 발로 현장을 찾아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임.
특히 미디어법 등의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의 갈등으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과 10.28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참여와 집중도 결여, 그리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이 겹쳐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한계로 감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겉핥기식‘ 국감이 그대로 재연됨.

(1) 구체적 문제점

첫째,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국회 경시 풍토가 우려의 범위를 넘어서 국감을 ‘무력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임.
이전 국감에서도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변태도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정도가 아주 심함.
이러한 문제는 1차적으로 여당이면서 절대다수 정당인 한나라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 행정부에 대한 지원보다는 입법부의 권능을 유지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절대 다수당으로서 행정부의 옹호에만 치우친 나머지 입법부 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국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입법부의 행정부의 감시 견제 수단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의 국회 경시태도는 정운찬 총리의 ‘국감 지시’와 무관치 않음. 총리의 국감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피감기관인 행정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정 총리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국감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는 견제만 당할 게 아니다”라고 했고, 6일 국무회의에선 “국감자료를 일방적으로 인용한 폭로성 보도나 정부 정책을 근거 없이 폄훼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해 달라”고 밝힘. 정 총리는 5일 총리실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답변은 하지 않되 집무실에서 끝까지 지켜보는 관례’를 깨고 역시 감사를 받고 있던 헌법재판소장을 면담해 비판을 샀음.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 사례>
-(10.5 외통위)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렇다면 대안을 내놓아보라”는 식으로 답하기도 함.
-910.5 정무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국장이 올해 1월 비리 의혹이 있던 국세청 모 국장을 불러 구두주의를 준 것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소문이 있는데 조심 해야겠다’고 주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증인 만큼 사실을 밝혀서 고발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시라. 의원님 어투가…”라고 되받음.
-(10.7 법사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 감사 말미에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서 기획과 감사, 예산 담당자들이 TK(대구·경북)로 채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인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하자 김황식 감사원 원장은 곧바로 “유념 못하겠다”고 응수함.
-(10.6 환노위)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장관,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고 하자 “정신 멀쩡합니다”라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답변하고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이 생각난다”고 답변.
-(10.22 환노위) 환경부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진상보고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묻자 “개밥의 도토리처럼 발생한 일”이라고 답해 정회 소동을 일으킴.
-(10.20 지경위)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의원 질의에 “사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라. 나중에 사장 한 번 해봐라”라고 하여 감사 중단됨.

<피감기관의 자료거부 사례>
-(10.5 정무위)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성남 의원은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힘.
-(10.6 행안위)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행안부 담당 직원이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여성 보좌진에게 ‘때려 죽여도 못 내놓는다. 고발해라’라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
-(10.6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피감기관 공무원이 ‘국회에서 국감하면서 엿먹으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엿먹어 드려야죠’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어떻게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엿먹어 드려야죠가 뭐냐”며 강하게 비판함.
-(10.6 법사위) “법무부의 비협조로 한 달 걸려 비공식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다.”며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법사위에서 가장 자료 협조가 안 되는 곳이 법무부”라고 꼬집은 뒤 해당 부처의 비협조에 분통을 터뜨림.
-(10.9 보복위) 식약청 국감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 의원실의 보좌진이 식약청 담당 사무관에게 자료제출이 무성의하다고 항의했더니 필요하면 추가 질의를 하라고 하고, 담당 국장은 ‘너무 파헤치면 다칠 수 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함.        
-(10.12 보복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 요구 열흘 만에, 그것도 국감 전날 밤에 2000쪽을 보냄. 상임위 의결로 15일 2차로 다시 국감을 하기로 함.
-(10.12 환노위)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 수질예측 자료를 국감 30분 전에 서류상자 16개 박스 분량으로 제출함.
-(10.15 보복위) 12일 자료부실로 인해 15일 2차로 열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국감에서는 건보공단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수치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는 행태를 반복해 의원들의 비난이 빗발침.
-(10.22 교과위) 서울대 국감에서 자료제출 부실로 한때 파행 됨. 

둘째, 여전히 고질적인 정쟁으로 인해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은 경우가 많았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과위임. 교과위는 정운찬 총리 증인 채택문제로 파행을 거듭하였음. 지난 7일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 8일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 9일 서울시 교육청, 1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1일 서울대 등 5번째 연속된 파행으로 제대로 국감을 진행하지 못함. 교과위는19일 대덕특구에서 열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세종시’ 문제로 파행된 것을 포함하면 교과위는 이번 국감 시작 이후 5번 연속 파행과 함께 총 6번의 파행을 겪었음. 이외에도 문방위와 정무위 등도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피하지 못했음.   
특히 교과위의 야당 의원들이 정 총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했는데 정 총리 개인 문제를 정책을 다루는 국감과 연계시킨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태도였음. 이로 인해 교과위의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은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셋째, 20일(공휴일 빼면 15일)만에 478개(상임위별 평균 36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수감해야 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겉핥기식’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과위의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당초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참관요청자 참관허용 여부 등 논의시간이 길어져 30분 늦은 10시30분에 시작한 탓에 의원 1인당 7분의 질의(답변 포함)시간을 허용했는데, 이날 오후 3시에 부산에서 예정된 부산대와 경상대 국감시간을 맞추기 위해 의원들이 시간에 쫓겨 자신의 질의도 제대로 못한 채 “답변을 짤막하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함. 이로 인해 “상당수 직원들이 2주 이상 밤낮을 준비 했는데, 정작 국감장에서는 (답변 시간이 짧아) 준비한 내용의 50분의 1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국감무용론이 일부 피감기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상임위에서 일반적인 모습이며, 이로 인한 국감은 형식적으로 흐른 것이 다반사임. 현행 국감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나 역할 분담, 팀플레이 등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전체적으로 미약함. 
이러한 상황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잘 모르겠다”라는 말로 일관하는 `모르쇠형’, “추후 검토해 보고하겠다”는 말로 일단 피하고 보는 `면피형’, 의원과 설전도 불사하는 `배짱형’ 등이 나와도 끝까지 문제를 파헤쳐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올해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남. 이로 인해 피감기관은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버티기 국감이 횡행함.   

넷째, 10.29 보궐선거로 인한 국감 부실 등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임.
특히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감 차 출국했던 의원들의 급거 귀국해 선거현장에 투입된 점은 의원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미주반’’구주반’의 여,야 의원들은 선거지원 명분으로 중도 귀국(남경필 의원 등)하거나 아예 출국하지 않았음(이회창 의원). 특히 해외국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부실국감을 스스로 만든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기 어려움. 여,야가 국감 일정을 미리 보궐선거를 고려하여 결정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여,야 모두 비판을 받아야 함.        

(2) 부분적 성과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적인 성과도 존재함.
– 일부 상임위는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모색을 요구하는 등 국감취지의 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첫째, 4대강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임.
국토해양위와 환노위, 지경위 등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부적절성과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음. 국토해양위에서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예산 15조4천억 원 중 8조원 규모의 사어브이 수자원공사의 법률적 불가의견에도 불구하고 더 넘긴 사실이 드러났음.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는 인근 지역 및 수중 문화재 조사 미비, 수질조사 결과 및 개선효과 왜곡, 환경영향예비조사 미비와 관련법 위반사실, 4대강 예산으로 인한 복지ㆍ지방재정 분야 예산축소, 관련정부기관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등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음.      
둘째,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정무위와 기재위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에 의해 집중 제기되어 공론화 되었다는 점임. 중앙정부에 지자체, 공기업까지 포함한 총 금융부채가 1000조 가까이 되며, 이는 준 파산상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의원 모두에게서 나왔음.
셋째,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문제가 집중 드러나고 그룹 비자금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검찰이 사실상의 재수사의 들어가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함. 특히 법사위에서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가 계속 제기되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효성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에 따른 손실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지식경제위, 정무위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효성에 분할매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이외에도 국토해양위와 정무위의 ‘세종시 수정’과 ‘혁신, 기업도시건설’ 지연에 따른 국토균형정책 훼손, 교과위에서의 정운찬 총리 추가의혹 공개, 정무위의 정부의 미소금융재단의 설립에 따른 관치금융 문제, 문체위의 청와대의 통신3사의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로의 250억원의 기금출연 요구, 국정원ㆍ기무사의 민간인과 인터넷에 대한 사찰 의혹제기 등은 국감의 존재를 살리는 것이었음.

– 일부 상임위에서 동료의원 간 역할분담과 팀플레이를 통해 시간에 쫓긴 ‘겉 핥기식’ 감사를 탈피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보인 점은 크게 평가해야 할 것임.
첫째, 환노위의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민주당 세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문제와 관련한 4번에 걸쳐 공동 국감자료를 발표하고, 국감장에서는 역할 분담하여 질의하는 등 협력 플레이로 기존 국감 형식을 탈피한 새로운 국감의 모델 제시함.     
  ▪ 9일, 한강유역환경청,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로 인해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의 교각이 위험하다”는 공동분석자료
  ▪ 12일, 한강유역환경청, “4대강 사업으로 1만2천 내수면 어업민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동자료를 발표하고 정부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
  ▪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9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영산강살리기 사업 6.7.8 공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한 10곳 중 9곳이 ‘증고 불가’ 임을 지적하여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지적
  ▪ 22일, 환경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두산건설 등 각 공구별 시행자들이 현재와 가동보 설치 뒤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가동보 설치 뒤에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4대강 문제 지적
둘째, 법사위의 박영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 질의에서 철저한 역할분담으로 성과를 보임. 박영선 의원은 새로운 자료 등을 통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피감기관의 문제를 드러내면 박지원 의원은 중진의원으로서 피감기관에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보여줌. 이를 통해 검찰로부터 ‘효성그룹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만들었음.

(3) 생산적 국감을 위한 개선 방향

수년 전부터 경실련은 국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을 해 왔으나, 국회는 여전히 제도개혁의 움직임이 없음. 현재와 같은 국감운영방식은 본래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고 국회의 권능만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재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번 국감 직후에 곧장 구체적인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임.        

첫째, 연중 상시국감 도입과 국정조사와 연계
– 현재의 몰아치기식 벼락 국감은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짧은 시간에 나무나 많은 사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탓에 간혹 거론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고, 일회성 지적과 논의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큼. 특히 대부분의 정책영역에서 일제히 감사하는 현행방식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부 견제보다는 일반적 차원의 여야 전면전에 더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함.  
–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상임위는 자체 국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적절한 시기에 국감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상설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피감기관을 나누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상시국감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피감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캘린더 식으로 상당기간 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 일반 감사에서 빠진 현안이나 주제 혹은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정조사(본회의 의결)의 요건을 완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국회차원의 정부제출 자료의 축적과 온라인을 이용한 자료제출의 정착
–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국정감사의 특성상 피감기관이 자료은폐, 허위 제출, 지연 제출, 제출 거부를 하면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음. 1년 중 하루만 버티면 되고, 한번 지나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국회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함.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 많은 행정부의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막대한 인쇄비,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행정부의 업무마비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제출의 정착으로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국회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특히 매년 국감의 연계성과 자료요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행정부 제출 각종 자료를 DB로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진실인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허위자료 제출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셋째,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일부 증인의 경우 국감에 출석하여 불리한 신문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출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불출석죄나 동행명령거부로 인한 국회모욕죄도 법정형을 검토할 필요 있음. 그동안 불출석 증인은 거의 모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음. 아울러 위증에 대해서도 처벌을 분명히 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 할 때 하루 정도는 소수당이 선정한 증인들만을 신문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소수당에게도 증인선정권을 부여할 필요 있음. 이렇게 되면 증인채택과정에서 여야간 불필요한 대립도 완화될 수 있음.
–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에 대한 명백한 법적 기준과 이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자료제출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해 국감이 무력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국회요구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다른 법규와의 충돌하지 않도록 그 범위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함.
     
넷째,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 국감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후검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03년 국감에서부터 국감벽두에 전문위원이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해서 보고하고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다섯째,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의 독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당 민주화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적어도 국감에선 여야 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현 헌법에서 하용하고 있는 의원/장관 겸직에 대해서도 그것의 종합적 허실을 따져보고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기본정신과 얼마나 부합한지 살펴봐야 함.

3. 상임위별 우수의원 명단

– 이번 ‘09년도 국감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우나 상임위별로 보면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극적 역할로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의원들이 존재함.
경실련은 이들 의원들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상임위별로 선정하여 이를 발표하고자함.

(1) 국감 모니터링 과정

– 경실련은 국감기간 내에 정책실 등 사무국 실무자들이 활동영역에 따라 상임위별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왔음.
– 모니터링은 언론(6개 일간지 및 5개 온라인 언론)에 대한 국감보도 전체를 의원별로 스크랩하여 발언주제, 내용, 일자, 피감기관 등의 내용으로 별도 정리하였고, 내용보강을 위해서 의원들의 국감보도 자료나 정책자료 등을 참조하여 추가보완정리 하였음. 아울러 국민적 이슈가 많은 일부 상임위 국감은 국회 인터넷과 방송 생중계를 시청하여 추가 정리하였음.
– 매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감 전 기간에 걸쳐 상임위별, 의원별로 질의내용을 종합 정리 할 수 있었음.

(2) 선정기준

–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 2개 부분으로 평가 영역화 하고  2개 부분별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하였음.
– 특히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하여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음.
– 이 점수를 전체적으로 의원별로 합산하여 서열화 한 뒤, 상위에 랭크된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함.
-상위별로 1인 혹은 복수로 선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점수 차가 크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복수로 선정하였고, 점수 차가 큰 경우에는 1인으로 선정하였음.

* 우수의원 선정 이유 등 평가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