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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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권자 혁명으로 6.2 지방선거의 왜곡 막아야

경실련은 3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인하대 교수), 김익식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경기대 행정대학원장), 이의영 경실련 상집위원장(군산대 교수), 소순창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2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와는 상관없는 중앙정치권의 정치바람으로 지방선거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정책 활동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16개 광역의회의 의안 통계 분석을 통해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활동 계획(안)>
 
Ⅰ. 활동기조

1.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중앙정치권의 논리가 아닌 지역의 이슈와 의제에 따라 지방정치의 논리로 진행되는 선거.    
  -중앙정당 예속에서 탈피한 주민참여로 온전한 지방선거.
  -명실상부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

2. 토건에서 민생으로
  -생활기반 파괴, 부패의 온상, 환경파괴, 지방재정 악화, 투기조장 야기하는 대형 개발사업 대신 민생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3. 패거리선거에서 유권자선거로
  -지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중앙정치권의 유명 인사나 중앙정당이 몰려다니며 바람 잡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로 선거혁명을 이뤄내는 선거

4. 혼탁선거에서 클린선거로
  -불법 타락선거가 아니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선거 

II.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조직 구성

 ▪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 참여하는 전국경실련 차원의 조직 구성
 ▪ 공동 프로그램 및 지역경실련별 지방선거프로그램 진행

❍ 조직체계
  -본부장 : 정책위원장(이기우)
  -운영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소순창), 정부개혁위원장(채원호), 사회복지위원장(김진수),
   도시개혁센터정책위원장(이제선), 국책사업감시단장(김헌동), 조직위원장(조근래),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이광진), 14개 지역 본부 대표
  -정책개발 및 공약검증단 : 중앙/지역경실련 정책위원회로 구성
   공동단장 : 지방자치위원장(소순창), 조직위원장(조근래)
   지역개발 :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회, 국책사업감시단  
   주택/복지 : 사회복지위원회,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주민참여 : 지방자치위원회
   재정/예산 : 재정세제위원회, 예산감시위원회
   지역현안 : 지역 경실련 정책위원회
  -시/도 지역본부 구성
   ▪ 서울 : 중앙경실련
   ▪ 경기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 충남 : 천안경실련
   ▪ 충북 : 청주경실련
   ▪ 전북 : 경실련 전북협의회
   ▪ 전남 : 경실련 전남협의회
   ▪ 경남 : 거제경실련
   ▪ 경북 : 구미경실련
   ▪ 강원 : 경실련 강원협의회
   ▪ 제주 : 제주경실련
   ▪ 부산 : 부산경실련
   ▪ 대구 : 대구경실련
   ▪ 인천 : 인천경실련
   ▪ 광주 : 광주경실련
   ▪ 대전 : 대전경실련

Ⅲ. 활동 프로그램
– 전국의 지역경실련을 통한 전국단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 공동대응의 틀로 진행
– 우선순위를 고려한 집중력 있는 전국 경실련 공동 행동 방안 마련하여 진행

1. 정책 운동

(1) 전국공동사업(16개 광역자치단체장 대상 사업)

① 역 메니페스토 운동전개-공약채택을 위한 정책제안
 -지역별 정책과 공통 정책을 합쳐 6.2지방선거 정책과제를 후보와 정당에 제안
 -이후 공약 검증이나 후보토론회 시 기준으로 활용하여 선거쟁점화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정당 및 후보자와의 정책협약 추진
 -당선이후 정책이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 진행
 
②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정책검증
 -공약, 정책 질의서 발송과 답변 분석
 -공약 검증단 평가서 작성
 -평가서는 중앙과 지역별 언론 공동발표, 홈페이지 게재
 -당선자 취임이후 현역 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 

③ 좋은 공약 & 나쁜 공약 선정 발표
 -지방자치 선거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 등 문제성 공약 선별 평가
 -중앙(전국취합)과 지역(지역 내용) 공동발표

④ 포퓰리즘적 개발공약 실태조사
 -후보공약의 지역개발 사업 실태 조사 후 중앙(전국취합)과 지역 공동발표
 -지역재정상황과 고려한 실현가능성 등 공약 문제점 조사

(2) 지역별 사업

① 주요쟁점 정책에 대한 후보 입장 조사 발표

② 현 광역단체장 공약 및 주요정책 이행 평가
 -중앙경실련 평가 후 지역공유, 공동발표

2. 유권자 운동 

(1) 전국공동사업

① 공천감시 운동
-각 정당 공천실태 모니터링 및 공천결과 발표
-공천심사 기준과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
-공천비리/선거부정 고발센터 운용 (T.02-766-5623)
-부패비리단체장 공천 정당 해당지역 공천 1회 배제 운동 전개, 추후 국회 정치개혁 논의 시 입법화 운동 전개

② 투표참여 캠페인
 -젊은 유권자 투표참여 켐페인 
 -지역대학생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표율 참여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
 ㆍ대학학생회장 초청 토론회-“청년 유권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등
 ㆍ청년유권자 결의 발표 등
 -유권자 날 선정하여 전국공동 투표참여 거리 캠페인 진행

③ 인터넷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바로마트) 운용
  -경실련 인터넷에 유권자의 정책이슈에 대한 정책입장과 후보자의 정책 입장의 일치도를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 운용
  -정책선거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2) 지역별 사업

① 광역의회 의정 활동 실태발표
 -중앙에서 평가하여 지역 공유

② 지역별 후보자 초청 토론회

3. 추진일정

-3/25(목):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3/25~4/중순: 공천감시운동
-4/5(월)~9(토): 공약채택을 위한 정책제안
-5/초~6/2: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정책검증(문화일보 공동)
-5/말: 좋은 공약 & 나쁜 공약 선정 발표
-5/말: 개발공약 실태조사
-5/중~6.2: 투표참여 캠페인
-5/중~6.2: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가동

<기자회견문>  6.2 지방선거에 임하는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역대표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당들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되었다. 전국적인 정치논쟁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어 지역문제는 뒷전이 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중앙정당의 바람에 휩쓸린 선거였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을 면하지 못하였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한통속이 되어 지방정치의 균형이 깨어져 지방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40% 이상이 부패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2010년 6.2지방선거가 2006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경실련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에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 동안 경실련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듭한 결과 6.2 지방선거는 더 이상 중앙정치의 이슈를 지방으로까지 끌어들여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는 일꾼을 뽑는 진정한 지방선거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중간평가나 중앙 정치의 이슈논쟁으로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를 오염시키는 선거행위나 여론몰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토목위주의 공약으로 주민의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마련 등 지속적인 지역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앙정당의 유력인사들이 정당바람을 일으켜 지방선거를 주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치인들의 패거리 논리로 지방선거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은 지방의 논리로 지방선거에 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더 이상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나 중앙정당의 바람몰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주권은 지역 주민에게 있으며 주민의 주권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 혁명이 요구된다.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지역의 관점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유권자의 의식혁명이야말로 지역부패를 청산하고 민생위주의 지방정치를 정착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특히 공천비리를 둘러싼 지방선거의 타락상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 될 우려가 있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공천비리는 지방정치인들의 임기 중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감시하고 고발센터를 설치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방정치를 타락시키고,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인들의 지방장악을 위해 정당공천이 기초지방의회의원에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 운동으로 유권자의 힘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의 구성과 본격적 활동을 통해 6.2 지방선거가 중앙논리가 아니라 지방논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동참과 의식혁명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당, 후보자, 유권자, 언론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1. 중앙정당에 대한 요구
  – 중앙정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로 변질시키지 말라.
  – 중앙정당은 공천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하라.
  – 중앙정당은 정당공천 이후 일어나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주민 앞에 밝혀라.

2. 유권자에 대한 요구
  –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유권자는 지역감정, 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표를 뽑아야 한다.
  – 유권자는 건설 개발공약 등 포플리즘 공약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 유권자는 후보자의 인물과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유권자혁명에 동참해야 한다.
 
3. 후보자에 대한 요구
  – 후보자는 중앙논리를 배제하고 지방의 논리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라.
  – 후보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공정한 경쟁을 하라.
  – 후보자는 지방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후보자는 지방분권과 지방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동참하라.

4.  언론에 대한 요구
  – 언론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로 왜곡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
  – 언론은 지방선거를 정당선거로 변질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인신 공격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0. 3. 25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