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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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결과 분석

1. 취지

– 경실련은 4년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광역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분석을 통해 4년여 동안의 광역의회의 조례안, 예결산안 심의 등 의안 처리와 관련한 활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4년여의 의정활동이 어떠했는지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분석 자료 및 대상

– 16개 광역의회에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의 의안 발의 및 처리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3. 분석 결과

1) 16개 광역의회 전체 의안 건수 및 처리 결과 현황

– 지난 3년 6개월여간(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등을 포함한 전체 의안 건수는 11,131건이며 의회당 평균 의안건수는 695.69건이었음.

– 제출된 의안의 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131건 중 10,482건(원안가결 8,448건/수정가결 2,034건)이 가결되어 전체 평균 95.11%의 가결율을 보였음. 이중 원안 가결율은 78.15%로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 4건 중 3건 이상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셈임. 가결율이 가장 높은 의회는 대전시의회로 의회에 제출된 867건의 의안 중 단 6건을 제외한 861건(원안가결 728건, 수정가결 133건)이 가결되면서 99.31%의 높은 가결율을 보였음. 가결율이 가장 낮은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가결율이 82.19%로 나타났음.

2)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1) 전체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된 6,119건의 조례안 중 258건(71.49%)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으며 수정가결을 포함한 전체 가결율은 94.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의회로 총 419건의 조례안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99.52%의 매우 높은 가결율을 보인데 반해 서울시의회는 78.89%의 가결율을 보여 가장 낮았음. 원안가결율은 제주도의회가 38.12%로 가장 낮았으며 이에 반해 원안 가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시의회로 86.57%의 원안가결율을 보였음.

(2) 제안자별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조례안 가결율은 제안자별로 교육감(97.60%)>단체장(96.09%)>의원(87.51)의 순
– 조례안 원안가결율은 교육감(80.42%)>단체장(70.04%)>의원(62.85%) 순

① 의원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건수를 살펴보면 16개 의회에서 총 1,618건이 발의되었으며 1개 의회 평균 101.13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남. 의원 1인당 평균 건수는 2.0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건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인천시의회(총 의원수 34명, 현재의원 수 33명)로 의원 1명당 평균 5.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건수가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회도 경북도의회(0.83건), 부산시의회(0.91건) 등 2곳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가결율은 87.51%로 단체장, 교육감, 위원장 등의 발의를 포함한 전체 조례안 평균 가결율인 94.09%보다 낮았으며 원안가결율도 62.85%로 전체 조례안 평균 원안가결율(71.5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의원 발의 조례안의 원안가결율이 가장 낮은 의회는 제주도의회로 11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가운데 28건만이 원안가결되어 23.93%의 가장 낮은 원안가결율을 보였으며 반면 충북도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12건 중 101건이 원안가결되면서 원안가결율이 90.18%에 달했음. 수정가결까지 포함하면 단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음.

② 단체장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70.04%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원안가결율(62.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수정가결을 포함한 가결율은 96.09%로 의원  발의 조례안의 가결율(87.51%)보다 1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단체장 제출 조례안의 원안가결율이 가장 낮은 광역의회는 제주도의회로 36.70%였으며 반면 원안가결율이 높은 단체는 울산시의회으로 187건의 단체장 제출 조례안 중 169건이 원안가결되어 90.37%의 가장 높은 원안가결율을 보여 의원 조례안 원안가결율(68%)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음. 이어 부산시의회의 경우 단체장 제출 조례안의 가결율(86.13%)이 의원 조례안 원안가결율(39.53%)과 울산시의회보다도 더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음.

– 단체장 제출 조례 가결율은 의회의 정당별 구성과 단체장 소속정당과의 일치도 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소속 정당 단체장으로부터의 의회의 자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제주도는 단체장이 무소속임에 비해 의회는 한나라당이 58.33%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여타 정당도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단체장 조례안 심의 시에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비해 단체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시의회 90.37%, 부산시 의회 86.13%, 광주시의회 85.5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단체장과 같은 정당소속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울산시의회는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전체의 78.9%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 의회 역시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95.56%, 광주시의회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100%를 차지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단체장과 소속이 같은 정당의원들이 의회를 압도적으로 구성하는 한 의회의 단체장으로부터의 자율성은 떨어짐을 알 수 있음. 의회 내 정당 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특정정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지 않고 정당 간 적절한 구성이 의회의 자율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③ 교육감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원안가결율이 평균 80.42%로 의원, 단체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수정가결을 포함한 전체 가결율은 97.60%라는 매우 높은 가결율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부산시의회, 강원시의회, 전남시의회의 경우 100%의 가결율을 보였음. 가장 낮은 원안가결율을 기록한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53.85%의 가결율을 보인 반면 원안가결율이 가장 높은 의회는 전남도의회로 95%였음.

3) 예․결산 처리 현황

– 16개 광역의회의 예결산안에 대한 평균 원안가결율은 48.61%인 것으로 나타났음. 절반정도의 예결산안이 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낮은 원안가결율을 보인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33.33%의 원안가결율을 보인 반면 충남도의회의 경우 서울시의회보다 두배가 많은 69.64%의 원안가결율을 기록해 16개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원안가결율을 보였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별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서울시의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의원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현역 의원 및 중도사퇴 의원 포함 전체 114명)

<조례안 발의 현황>
– 7대 광역의회 개원 이후 지난 2월말까지 3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중도사퇴한 의원을 포함한 전체 서울시의원 114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257건으로 1인당 평균 2.27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1년에 1건도 채 되지 않는 수준임. 발의한 조례안 중 제정안은 49건, 전부개정안은 12건에 불과하며 한두개의 조항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안이 193건으로 75%를 차지했음.

–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24명이며 중도 사퇴한 의원 10명을 제외하고 14명의 현역의원들이 단 한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음. 35명의 의원들도 겨우 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그침. 서울시의원 114명의 절반이 넘는 59명의 의원들이 한건도 발의하지 않거나 겨우 1건을 발의하고 있는 실정임

– 발의건수가 0건인 현역 의원(2010년 2월 28일 현재)
김기철, 김철환, 김혜원, 박래학, 박주웅, 서정숙, 성무원, 양준욱, 이병직, 조천휘, 천한홍, 최준호, 하태종, 한응용 (이상 14명)

–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으로 24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부개정안의 발의가 17건을 차지했음. 두 번째로 많이 발의한 의원은 김덕배 의원으로 총 1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음. 이어 박희성 의원(한나라당, 10건), 나재암 의원(한나라당, 9건), 조규영 의원(민주당,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조례안 처리 현황>
–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발의된 총 257건의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원안가결이 84건, 수정가결이 68건으로 가결율은 59.14%로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원안 가결과 수정가결을 포함해 가결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김덕배 의원(한나라당)으로 자신이 발의한 14건의 조례안 중 9건을 가결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 남재경 의원(7건), 박희성 의원(6건)으로 나타났으며 5건을 가결시킨 의원은 지용훈 의원(한나라당), 진두생 의원(한나라당), 채봉석 의원(한나라당) 등으로 나타남.

4. 맺음말4
– 전반적으로 조례안 발의를 비롯해 의안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모두 특정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곧 있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지방의원들의 진출이 절실하다 할 것임.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