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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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100325_정부, “북핵문제 남북간 협상의 대상 삼아야”

“북핵문제는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어야”

“북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남, 대북진출 어렵게 할것”

정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및 평화체제 언급 회피하고 있어”

[제4회 경실련통일포럼 / 백종천 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초청강연]

 

 

 

“현 남북관계는 남북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북은 남북공동선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 시킬 의지를 천명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5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10.4정상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전 실장은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희망하였으나, 여전히 북핵 해결과 연계”하고 있으며, “수사적 변화는 이었으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 해결 우선, 한반도 평화 우선, 원칙이라는 수사로 포장한 상호주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이며, 북의 평화협상 제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일단 부정적”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조급하고 무리한 방식의 협력 지양”발언이나, 보수층의 평화협정에 대한 부정적, 거부적 입장을 들어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합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북핵 문제는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선 순환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한 것이며 ‘2007 남북정상선언 제 4항’을 들어 힘주어 설명했다.
 
 백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 “한반도 평화문제가 우선과제”임을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NLL문제가 남북 간 핵심 군사문제로 대두되었던, 10월 NLL관련 기자회견 발언인 “NLL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법적성격 등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는 (대화가)안되고—경제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위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를 예로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을 정상간 회담에서 제기,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이를 들어 어떤 문제보다도 “남북간 대화”와 “한반도 평화문제가 우선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백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강조하며, 첫째, 북핵문제는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 돼야하며, 둘째 한반도 평화문제가 우선이며, 셋째, 퍼주기, 상호주의, 국제주의 논의는 10.4정상선언에 반영된 ‘상호주의, 호혜주의, 자본주의’정신을 기반으로 남북간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 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군포로 및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이 문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 내용으로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남북관계가 정착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는 제안을 덧 붙였다.

  
 또한 백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미국과 북한도 소극적임을 안타까워하며, 시민사회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범 국민적 정책개발, 미 전문가와의 지속적 교류”, “합리적 보수층과의 적극적인 대화”등 대미민간외교와 국민적 설득과정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문의 : (사)경실련통일협회 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