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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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야기]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4월 철학 없는 정치에 미래가 있을까?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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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3)]

4월 철학 없는 정치에 미래가 있을까?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4월,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가 다시 떠오릅니다. “껍데기는 가라/사월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껍데기는 가라/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다시/껍데기는 가라/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아사달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 첫 번째도 껍데기는 가라. 두 번째도 껍데기는 가라. 세 번째도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를 연속해서 호칭했습니다. 또 가라! 가라! 다시 가라!

이 시는 1967년 1월 『52인 시집』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 혁명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고 혁명의 대의는 퇴색하고, 이미 껍데기만 남았다는 문제의식 속에 부정과 부패한 정권을 뒤엎은 4·19혁명의 알맹이만 남길 바라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동학년 곰나루에 서서 외쳤던 아우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을 강하게 표현한 것 아닐까요.

4월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선택한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되어 선거를 다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혹스럽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변호해온 삶을 수많은 사람이 지지해서 선출된 서울시장이었다는 점과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특히 반인권적 행동으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사법적 해결책을 찾는 시점에서 사실의 규명과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사과의 말도 없이 생을 마감했다는 점 역시 당혹스럽습니다.

이번 선거의 원인이 된 죽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울시정의 수많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 평등의식의 부재, 인권 의식과 인권 실천의 불일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결여, 비리를 감시하고 바로 잡는 체계의 미구축, 의회의 행정부 견제 부족 등 수많은 시스템적 결함이 떠오릅니다. 혁신의 캐치프레이즈 그늘에 참으로 많은 과제가 있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을 선출할 때,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비극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슈는 ‘정부 여당 심판’, ‘부동산 시장 안정’입니다. 물론 중요한 이슈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 심판으로 과연 얻을 수 있는 서울시민의 공익은 무엇일까요. 정부 여당을 심판한다는 점과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야당을 지지하면 지금의 여당보다 시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여당을 지지해서 얻는 비용과 편익은 어떻게 되나요. 야당을 지지해서 얻는 비용과 편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당 또는 야당을 지지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이익과 공공적인 이익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유효한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증가되면 시장 안정성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장의 안정은 누구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시장의 불안정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이익과 공공적인 이익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투자가 몰린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을 금지하거나 가격을 규제하거나 지역을 묶어두는 것은, 오히려 대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사적인 재산권을 제약하거나 지역 간의 불평등 또는 불균형성을 확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동산을 시장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과 공공적인 제재와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시장 상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실 정치의 이슈이면서 정치철학과 연결된 이와 같은 주제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권의 책을 소개드립니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2010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자가 이 책을 읽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0만 이상 팔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이 이미 읽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정의(正義)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비롯해서, 공리주의의 주장과 한계, 자유 시장 철학과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동기 중시의 시각, 평등의 강조와 합의 가능성과 불충분성, 소수 집단 우대에 대한 논쟁, 정치의 목적과 좋은 삶, 정의와 공동선의 정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도 있습니다.

또 시장과 도덕과의 관계, 특히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와 이것의 문제점을 다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를 비롯해서 ‘능력의 폭정’이 원제목인 『공정하다는 착각』도 소개드립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대학 정치(또는 행정)학부 School of Government 소속으로 “현실 정치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철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를 철학적 주제로 삼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방식은 문답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이슈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샌델의 방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서 투표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타당성과 현실성을 확인하고 시민들 상호 간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선거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이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일독을 꼭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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