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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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선거 투표참여 촉구 거리캠페인 개최

유권자 후보자 선택 기준 제시 기자회견 및 투표 참여 촉구 거리 캠페인 개최

– 6월 1일(화) 12:00 정오 대학로(혜화역 4번 출구 앞)

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중간 평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다는 본래의 선거 취지와 정책 대결은 사라진 채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인한 극한 대립과 갈등만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유권자들이 중앙 정치의 이슈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비전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진정한 지역의 일꾼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1일(화) 12:00(정오) 대학로(혜화역 4번 출구앞)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기자회견 및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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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캠페인 성명>

중앙정치의 북풍, 노풍 배제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다. 어떤 후보가 지방자치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가가 선택의 핵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설정과 조건에 의거 각 지역의 이슈와 정책에 의거 진행되어  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전의 장으로 전락하여 중앙정당의 논리나 바람의 의해 치러지는 중앙정치의 종속물로 변질되었다.    

이번 6.2지방선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방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이슈없이 중앙정당의 북풍, 노풍 바람으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철저히 악용하며 매카시즘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야당 또한 특별한 전략과 정책 없이 정권심판 바람에 기대는 등 여, 야 모두 전근대적 선거행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지방선거 취지와 맞지 않는 중앙정치의 행태로 인해 지방발전과 정책, 그리고 후보자는 실종되고 중앙정당의 북풍, 노풍 바람으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잘못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유권자의 선택은 결국 지역의 일꾼이 아닌 중앙정치의 하수인들만을 뽑는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과 지역에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유권자가 각성하여 지방선거와 하등 상관없는 중앙정당의 북풍, 노풍 등 잘못된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후보자를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깨어있는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어느 후보가 지방자치와 지방발전 기할 수 있을지를 냉정히 판단하여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4년 동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첫째,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유권자들은 북풍이나 노풍 등 중앙정치의 이슈와 논리를 배제하고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에 의거, 우리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유권자에 배달된 선거공보나 시민단체 사이트에서 분석된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여 평소 지역 생활 속에서 느꼈던 문제를 공약화하고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냉정하게 선택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생활이슈나 정책에 대한 공약이나 대안 없이 중앙정당의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 강조하는 후보는 선택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들은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을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섬기기보다는 중앙정당을 섬길 가능성이 크다.       
 
넷째, 자치단체의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급조되거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과대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은 선택에서 배재해야 한다. 이들은 선심성, 장밋빛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당선 자체에만 목적이 있지, 실제는 공약이행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다섯째, 선거공보의 후보자의 경력, 병역, 납세실적, 전과사실 등을 꼼꼼히 보고 부도덕한 후보자들은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전근대적 관계에 의한 선택은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표에는 꼭 참여해야 한다. 무관심과 회피는 현재의 잘못된 선거 상황과 분위기를 인정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참여하여 표로써 심판하는 유권자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지방발전도 가능하다.     
            
내일 6.2지방선거는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비전과 내용으로 치루어 우리의 주민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에 의미 있는 선거가 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한표 한표에 달려있다. 지금의 잘못된 선거분위기를 혁파하고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적극적 선거참여와 냉정한 선택을 호소한다.

*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