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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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교육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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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곽노현 후보의 당선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의 경우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교장 공모제, 부패 문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정책 점수를 받았다. 정책 검증을 통해 밝혀진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이 서울시에 펼쳐질 경우 서울시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하는 그룹의 이해관계에 얽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곽노현 당선자가 서울시 교육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선거 기간 동안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곽노현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 기간 동안의 갈등과 대립은 선거 이후 서울시 교육 발전이라는 통합의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고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낙선자들은 많은 아쉬움이 있겠으나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표심에 나타난 뜻을 잘 읽어야 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유권자들 또한 반성할 대목이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말로만 걱정하기보다는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회귀하거나 러닝메이트제, 임명제로 가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그나마 직선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보들의 정책 공약도 다소간 특정 이해관계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정당 추천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정당 개입을 금지하는 현재의 법규 하에서도 정당은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 교육정책이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중앙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이루어졌다. 다행스러운 결과이지만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에 참여했던 우리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해 서울 교육의 앞날을 준비할 것이다.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