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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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 해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 불가능하다

– 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국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8시 TV와 라디오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종시는 국회에서의 처리에 맡길 것임을, 4대강 문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선거 패배는 모두가 ‘내탓’이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국정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장파 등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6.2선거 결과로 국정전반에 대한 기조변화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의 국민적 요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존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큰 변화의지를 갖지 않고 여전히 현상 유지적 안이한 국정운영 자세를 갖고 있음에 놀라움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며 더욱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선거에서 졌을 때 정부와 여당은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하며,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 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했으면서도 대통령 자신은 6.2선거 결과에 대해 어떠한 교훈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국정의 난맥상은 대통령의 뜻을 몰라주는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4대강은 국책사업으로 과거에도 큰 국책사업에 언제나 반대는 있었지만 국가경제 큰 기여를 했다’며 국민들의 4대강사업 반대여론을 맹목적인 반대로 치부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오만한 태도로는 결국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통령 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6.2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나만을 따라오라는 독선적 국정운영’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도 하고 특히 탈법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등 국책사업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과거 어떤 정권도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법을 어겨가며 하지 않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완결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유념하여 지금이라고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공사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다. 20조 이상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도 불명확하고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선거결과에 따른 민심을 저버리고 자신만이 옳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더큰 용기가 필요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미덕이다. 민심을 저버리고 일방통행식으로 무시해서는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함을 우리 현대사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국정수행의 애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태도 전환이 없는 한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어려울 것이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들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개인적, 국가적 불행이 오기 전에 시국의 엄중성을 인식하여 이 대통령이 용기 있는 큰 결단을 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