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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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 망각한 유명환 장관은 사퇴하라

최근 발표된 외교통상부의 5급 사무관 특별공채에 유일한 합격자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크게 일자 유 장관의 딸은 오늘 합격을 자진 취소했다. 공무원 특별채용에 해당부처의 수장의 딸을 채용하는 외교통상부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것으로서 경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신뢰확보는 공평무사한 업무집행이 전제이며 핵심을 이룬다. 유 장관 딸의 특별 채용 특혜 논란은 한마디로 공직사회에 대한 업무집행의 대전제인 공평무사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필기시험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채용에서 해당 부처 수장의 딸이 유일한 합격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 장관의 딸은 1차 모집에서 영어 시험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탈락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며 2차 모집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합격을 했다. 특히 다른 1차 지원자들을 모두 탈락시키면서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장관 딸이라는 특혜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공직자라면 설령 딸이 특별한 실력을 가졌다하더라도 자신의 부처에 지원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분노하는 국민들을 향해 “내 딸이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심사했을 것”이라고 뻔뻔하게 항변하는 유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실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에 놓여 취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가 장관으로 있는 부처에 특별 채용된 딸을 보면서 이들이 가질 절망감과 실망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딸의 자진취소만으로 대충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최소한의 공직윤리도 가지지 못한 자가 우리 정부의 외교부서의 수장이라는 사실은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된 것이다.   

이미 유 장관은 6·2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에 투표한 젊은 층은 북한에 가서 살라”고 발언하는 등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인 바 있다. 또한 몇 차례 감정적 대북관계 발언으로 외교관으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할만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 갖추어야할 기본 윤리와 도덕성을 망각한 유 장관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경실련은 유 장관이 더 이상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유 장관이 끝까지 버틴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를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 끝.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