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통일/평화] 20100908_북한의 수해복구 요청, 정부 적극적 지원해야

 

지난 4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수해복구와 관련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달 8일 동해에서 나포한 대승호를 어제 돌려보냈다. 이미 우리 정부도 지난달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수해 복구를 도울 것이며, 31일에는 지원 규모가 100억원 상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년 반동안 경색될 대로 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감지되어 반갑기까지 하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식적 요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그리고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화의 태도를 가지기를 바란다. 천안함 사건이후 취해진 5.24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안보불안의 한반도와 흉작과 기아로 허덕이는 북한 주민, 거기에 최악의 수해를 입은 북한 상황 등 불안과 안타까움 등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였다. 이렇듯 한반도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핵실험, 천안함 사건 처리 등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북한 의 공식적 요청 전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제협력, 물자교류, 이산가족 상봉, 대북임가공업의 활발한 재개, 금강산·개성관광까지 남북한 간 ‘했던 것 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결정과 그 지원 시기가 중요하다. 물론 민간차원을 넘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기존 대북 정책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이기를 기대한다. 지금이 남북관계를 풀 적기이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