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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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교부 특별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별 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공무원 특별 채용과 관련해 중앙부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전반에서 특별채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공무원 특채 비리는 더 이상 특정부처, 특정 사람들에 해당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자행되고 있는 비리였음이 속속들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무원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채용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행안부는 유명환 장관 특혜 채용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실무자급 2-3명에 그치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실무자 몇몇의 책임으로 대충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문란케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에 따른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조사와 이에 근거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교부 면접관들은 유장관의 딸에게만 만점에 가까운 면접 점수를 주는 담합 행위를 하면서 직권 남용 등 사실상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범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내부징계가 아닌 형사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부 뿐만 아니라 이후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공무원 채용 비리 관련자들도 사법적 단죄를 받도록 해 공무원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사원은 공무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유명환 장관 딸의 특혜 채용으로 인해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인사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이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인사 비리는 중앙부처의 인사 비리보다 더욱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통제나 견제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관련 당사자라 할수 있는 부처나 지자체의 자체 감사나 행안부의 특별감사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전윤철 전 감사원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행안부의 특별감사로는 외교부 내 채용 비리 전반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 전반의 공무원 채용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하루빨리 실시해야 하고 공직사회에 뿌리내렸던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공직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편법의 인사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적당히 시간끌기용으로 넘어가려해서는 절대 안된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의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끝.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