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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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101220_정부는 포사격 훈련 계획 철회해야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포사격 훈련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북측은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사격 훈련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훈련이라는 데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할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통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이목이 연평도로 몰려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사격훈련은 무력시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차원의 통상적이고 당연한 주권행위’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한반도 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사안이 국제적인 분쟁사안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남북 당사자의 자율적 역량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해 5도 주민들은 물론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결코 이로운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과 정부는 포 사격으로 야기될 국제적 논란과 또 다른 무장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포사격 훈련은 단순한 훈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벌어지는 포사격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의 의지가 과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포 사격을 감행하는 것은 남북 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모호한 경계 내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진행된 훈련으로도 충분히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냉정을 되찾고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포사격 훈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군사적인 대비태세가 확고해야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미 연합군사력이 군사적 우위를 과신하여 북한 급변사태 대책과 같은 자극적인 군사계획을 발전시킨 것이 도리어 북으로 하여금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기습적이고 비대칭적인 군사계획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정부가 내건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무시정책이 북을 굴복시키기보다 도리어 최소한의 한반도 위기관리 장치조차 폐기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해의 평화는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남북 관계의 개선과 대화채널의 복구 같은 평화적 방식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해에서의 영구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해안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