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이명박 정부 3년 성적표, 사실상 낙제점

1.1. 평가 취지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민생 공약들을 선별해 민생 공약들이 당초 내세웠던 공약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 공약 외 다른 공약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공약이나 정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2. 분석대상 공약은 2007년 12월에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중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 6개 분야 공약을 선별해 이행 정도를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민생과 직결된 6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 결과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웠다. 6개 공약 가운데 2개의 공약이 사실상 공약 목표에 미달했으며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도 목표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F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애초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행 정도를 보이는 D등급이 2개, 절반 정도의 이행정도를 보이는 C등급이 2개로 나타났다.

공약

평가

이행내용

(1)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D

– 연평균 경제성장률 2.87%

(목표치의 40%)

– 연평균 일자리 창출 13만2천명

(목표치의 22%)

(2)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F

– 참여정부 대비 총사교육비 규모 증가 (목표치 0%)

(3) 국가 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C

– 보육비 지원 확대 등 완전치는 않으나 일부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 지원 등에 있어서는 이행이 미흡했음.

(4)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자영업자

D

– 일부 세제지원 등의 정책이 이행되었으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의 이행은 미흡했음.

(5)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F

– 통신비 일부 인하 등을 제외하면 주요 생활비 항목에 대한 인하는 없었음.

(6)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C

–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은 평균 37만9871호 (목표치의 76%)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평균 2008년, 2009년 2년 평균 21,078호(목표치의 17.6%)

민생 공약 평균

D

6개 민생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공약 이행 정도는 평균 D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고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은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줄곧 내세웠던 친서민, 중도실용, 경제살리기 등의 국정 기조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평가를 직시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