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2011 국감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1.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지난주로 모두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경실련은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감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여 오늘(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이번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대해  ▲ 2011년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실로 인해 ‘부실국감’ ‘맹탕국감’ ‘맥빠진 국감’으로 18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음. 18대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서 有終之美를 거두지 못했고 ▲ 예전 국감과 달리 두드러진 불출석과 함께 무성의한 질의, 국감 중단 등 불성실한 국감태도가 드러났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등 또한 ‘부실국감’을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3. 경실련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부실국감으로 ‘통과 의례’식으로 진행된 만큼 또 다시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의원들의 노력부족, 그리고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피감기관의 태도가 맞물려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4. 경실련은 이번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국감 기간 동안 파행을 거듭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 18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되었다.

<상임위별 우수의원>

#첨부_2011년 국회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선정 결과 보고서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